'9·19 군사합의' 사실상 파기… 서해 5도 경제적 타격 현실로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된 3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교동망향대에 설치된 망원경 사이로 북한 연안군 일대가 관측되고 있다. 2022.11.3 /조재현기자 [e-mail]

북한이 지난 2일 대규모 무력시위를 벌인 데 이어 3일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다.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파기된 가운데, 남북 군사합의 최대 수혜 지역으로 기대됐던 서해 5도 주민들이 관광객 감소 등 경제적 피해를 받게 됐다.

3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전 7시40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1발을, 이어 오전 8시39분께에는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북한은 동해상과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등 20여 발을 발사하기도 했다. 이 중 1발은 울릉도 방향으로 향하다가 북방한계선(NLL) 이남 우리 영해 인근에 떨어졌는데, 북한 탄도미사일이 우리 영해 인근 해상에 떨어진 건 분단 이후 처음이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 같은 행위를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에도 서해상과 동해상에 설정한 해상완충구역으로 방사포를 쐈다. 

北, 이틀 연속 미사일 퍼붓는 도발
우리 영해인근 포격 군사합의 위반
백령도 관광·숙박 업계 모두 긴장
연평도 불안 커져… 대피소 피신도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됐다. 남북 간 상호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함으로써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려는 목적이었다.

군사합의에 따라 같은 해 11월1일부터는 남북이 서해 5도 인근 해상에서 포 사격을 비롯한 일체의 무력 행위를 중단해왔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도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된 3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교동망향대에서 바라본 북한 연안군 일대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22.11.3 /조재현기자 [e-mail]

 

하지만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9·19 군사합의가 무용지물이 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백령도에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광현 까나리여행사 대표는 "어제(2일)도 2박3일 관광 일정으로 백령도에 들어온 고객들이 불안하다며 점심만 먹고 배 타고 바로 나갔다"며 "오늘(3일) 오전에도 4건의 취소 요청이 들어왔다. 대부분 40명 이상 단체관광"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있자마자 11월 예약 손님들로부터 문의 전화가 계속 오고 있다. 선사부터 식당, 숙박업소, 유람선 등 모든 업계가 타격을 입는 것"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2010년 '연평도 포격전'의 아픔을 겪었던 연평도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연평도 앞 북한 해안포 포문이 일부 개방되면서, 상당수 주민이 대피소로 피신하는 일도 있었다는 게 주민들 전언이다.

김영애 연평면 부녀회장은 "연평면사무소 등에서 공식적으로 피신하라는 얘기가 없었는데도 주민들이 스스로 대피소에 들어갔다"며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떴을 때도 연평도 주민들은 다들 불안해하며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몰라 했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서해 5도를 '특별행정구역'으로 격상해 주민들을 돕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인천시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서해 5도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측과 실무적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것처럼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서해 5도를 특별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아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3·4면(윤석열 대통령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더 강화", 서해5도 초·중·고교 인근 대피시설 긴급점검)

/유진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