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진상 규명·책임자 처벌… 국정조사 추진", 국힘 "경찰이 경찰 수사… 검수완박법 개정부터"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여야 간 책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야권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책임자들의 파면에 이어 국회 차원의 국정 조사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여권은 사태 수습과 함께 진상조사를 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개정이 우선이라고 응수했다. 여야 간 격돌은 오는 7일 예정된 행정안전위의 현안 질의와 8일 운영위의 대통령실 대상 국감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안일한 경찰 인력 배치, 112 신고 부실 대응, 늑장 보고, 민간 사찰 등 국정조사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이태원 압사 참사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역 없는 국정조사로 국가가 국민을 내팽개친 1분 1초까지 밝히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책임은 이미 분명해진 만큼 이들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앞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태 수습을 우선 순위에 놓고 국정조사 보다 '검수완박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태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민주당이 입법 독재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이태원 사고를 수사할 수 없다"며 "'검수완박법'을 바로잡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까지가 애도기간이고 사태 수습이 우선인 점,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월요일에 행정안전부 대상 긴급 현안질의가 예정된 점을 고려하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 다음에 수용 여부라든지 범위, 시기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