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조직개편에 재뿌린 '공무원 실언'

용인시청사 전경. /용인시 제공

용인시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지원코자 '신성장전략국' 신설 등을 담은 첫 조직개편안(11월4일자 6면 보도='신성장전략국' 신설 핵심… 용인시 '조직 개편' 예고)을 내놨으나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표면적으로는 신설 부서의 역할이 모호해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이유였으나, 최근 시 간부공무원의 정치적 실언으로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한 게 발단이 됐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신설부서 추상적 역할 등 표면 이유
자치실장 '정치적 발언' 배경 지목
간담회 자리 '지역 국회의원' 비판
민주 "감정적 결정 아냐" 선 그어

시는 신성장전략국 신설, 처인구청장 보좌 인력인 대민협력관 설치 등을 담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를 마친 뒤 제26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앞서 의회에 안건을 제출했다. 이번 정례회는 각종 조례안·동의안을 비롯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본예산까지 다루는 중요한 일정이 예고돼 있었다.

지난 22일에 열린 자치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첫 안건으로 상정된 조직개편안을 두고 의원들은 질타를 쏟아냈다. 신설 부서의 역할이 추상적이고 구청장 보좌인력 역시 권한과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등의 지적이 나왔다. 결국, 이 안건은 두 번의 정회를 거친 끝에 표결까지 이어졌고 끝내 부결됐다. 이튿날 열린 본회의에는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특례시 전환 이후 1개 국과 구청장 보좌 인력 신설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것으로, 특히 반도체 집중 육성을 선포한 민선 8기의 비전을 담은 상징적인 개편안이었으나 결과적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이를 두고 최근 간부공무원의 실언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명철 자치행정실장은 이달 중순 인사소통회의를 명목으로 본청을 비롯해 3개 구청을 순회하며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민선 8기 인사 행정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는 자리였으나, 간담회 도중 지역구 김민기 국회의원을 지칭하며 기흥구 분구 실패의 책임을 돌리는 발언을 내뱉은 게 화근이 됐다.



오랜 기간 민민갈등을 빚어 온 첨예한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자리에서 특정 정당 정치인 탓으로 규정한 발언이 나온 것을 두고 지역 정가에서 큰 파장이 일었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본격 정례회 심의를 하루 앞둔 지난 21일 저녁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행감을 앞두고 정례적으로 갖는 모임이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지만, 공교롭게 다음날 조직개편안이 부결되는 결과로 이어지며 시와 의회 간 대립 국면 양상으로 번진 모양새다. 당장 24일부터 이어지는 행감과 예산 심의 등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의회 민주당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의 발언은 부적절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감정적으로 당 차원에서 결정한 일은 아니다"며 "여야를 떠나 상임위에서 지적된 부분들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용인/황성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