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주민 연계망 중요"… 지속가능성 수반 의견도

12일 오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사회서비스망을 통한 커뮤니티케어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최종현 좌장을 비롯한 토론 패널들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2.12.12 /이지훈기자 [e-mail]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지역사회 돌봄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와 도의회는 12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사회서비스망을 통한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통합돌봄) 구축'을 주제로 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를 열었다.

최종현(민·수원7) 보건복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고 패널 4명이 참석했다. 먼저 통합돌봄 정책의 정착과 보편화를 위해 지역주민들과의 연계망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영란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커뮤니티케어란 용어는 익숙하고, 사회서비스망이란 용어는 다소 생소하지만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서비스망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거시적 차원에선 제도 개선이, 중시적 차원은 인력자원의 전문성 확보, 미시적으로는 지역주민 당사자의 참여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좌장 최 위원장도 "노인 인구가 점차 많아지는 현재, 통합돌봄 등 복지제도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지역 시설 등 복지인프라를 활용해 복지체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다각도로 노력해야 한다"고 짚었다.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지속가능성이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황경란 경기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시·군·구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복지사업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있어 사회서비스망은 보조수단 차원에 불과했다"면서 "이 같은 구조에서는 복지서비스를 지속하는 데 한계가 있어 해결방안을 한 번 더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회서비스망을 활용한 커뮤니티케어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조언이 뒤따랐다.

이상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사업지원본부장은 "커뮤니티케어는 가장 이상적인 돌봄 방향이고 그만큼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정책"이라며 "각종 복지 정책의 중요성은 높아지는 반면, 정부 지원은 줄고 있는 것으로 안다. 복지현장에서 원하는 돌봄서비스와 보건의료와의 연계 구축을 위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조남범 용산재가노인지원센터 소장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결국 과정이 복잡하면 수요자에게 공급이 잘 되지 않는다"며 "돌봄서비스를 더욱 많은 대상자가 받을 수 있도록 제도 효율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종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