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경기도 내 기초 지자체들의 지원 정책에 대해 보통 수준 정도라는 반응이었다. 특히 경기도에 비해 저조한 성적표를 보여 보다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경인일보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공동실시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노력 평가조사' 결과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육성에 대한 관심도, 정보 제공 노력, 경영 애로 해결에 대한 적극성, 편리성,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등 5개 부문을 평가했다.

평가에서 도내 31개 시군은 부문별(5점 만점) 평가에서 평균 2.67점을 받았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경기도 대상 평가 점수는 2.77점으로, 기초단체들보다 평균 0.1점 높았다. 조사 대상자들은 전 부문에서 시군보다 경기도에 더 후한 점수를 줬다. 특히 경영애로해결에 대한 적극성 부문에선 시군 2.48에 비해 경기도는 0.13점 높은 2.61로 격차가 가장 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체들이 경기도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줬다.

시군 가운데 여주시와 의왕시가 돋보인다. 여주시는 평균 3.36점을 받아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정보제공 노력과 경영 애로 해결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여주시는 지난달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개소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강화했다. 지난 9월에는 소상공인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여주지점을 개설했다. 지난해 23위에 그쳤던 의왕시는 올해 3.24점을 받아 2위로 점프했다. 5개 부문 모두에서 지난해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시 정책에 대한 수혜 기업의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보다 부진한 지역도 많았다. 지난해 상위 5위권에 포진했던 광명, 성남, 김포, 남양주시는 20계단 이상 크게 밀렸다. 2020년 꼴찌에서 지난해 20계단을 뛰어넘어 11위에 올랐던 광주시는 다시 최하위로 처지는 부진을 보였다. 10계단 이상 상승한 지역이 9곳인 것과 대비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한 지자체 평가는 정책의 효율을 높여 기업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시군 간 경쟁을 통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도록 유도하자는 뜻도 담겼다. 평가가 아니더라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주민의 삶이 개선되도록 하는 것은 지자체의 기본 책무일 것이다. 중소업체와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