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피해자 '국가 소송'

'부랑아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선감학원에 끌려와 폭력과 인권유린을 당한 선감학원 피해자(12월22일자 1면 보도=[선감학원 특별기획 PART3·(3·끝)] 아직도 피해자가 아닌 부랑아로 보는걸까… "이제는 무섭다")들이 정부에 공식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며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9일 김영배씨를 비롯한 선감학원 피해자 166명을 대리해 국가와 경기도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선감학원은 일제가 1942년 부랑아를 격리 수용한다는 명목으로 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에 세웠다가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돼 1982년 폐쇄될 때까지 경기도와 국가의 인권침해 행위가 계속된 부랑아수용시설이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10월 진실규명 결정 발표를 통해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자행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경인일보는 지난 10월부터 이달까지 '선감학원 특별기획' 시리즈를 통해 부랑아 기준도 없이 소년들을 납치해 선감학원에 가두고 인권유린을 한 행위를 경기도 고문서와 피해자·목격자 증언 등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해왔다.

아울러 김동연 도지사가 공식 사과를 했지만 반쪽짜리 피해자 지원이란 비판에 사로잡혔고 정부의 공식 사과와 피해자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지난 8월부터 진실화해위에 접수된 피해자들과 함께 소송에 뜻을 모아온 김영배(68)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회장은 이번 소송을 두고 "경기도의 사과로만 끝나선 안 된다. 윤석열 정부가 정식으로 사과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푸는 시작점이다. 하지만 정부 각 부처들이 사과도 하지 않고 침묵만 하고 있는데 진실 규명과 피해보상 등이 풀리겠냐"며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후유증을 겪는 피해자가 많다. 정부 차원의 사과와 책임있는 자세가 꼭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지영·고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