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합시다] 적재적소 전문성 '수혈'… 공공기관 수장의 '보은인사' 논란

경제 위기 때마다 부상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직업 안정성과 예측 가능한 장래로 주목 받는 '공무원'입니다. 90년대 후반 한국을 강타한 IMF 사태로 대규모 해고가 이뤄지며 이른바 '잘리지 않는 직장' 공무원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지금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았던 70년대~80년대생이 사회에 진출하며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된 시기엔 시험을 바탕으로 선발하는 공무원이 또 다른 의미에서 인기 직업이 되기도 했습니다. 스펙, 나이, 외향보다는 시험 성적만으로 선출하기에 공무원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늘었던 것이죠.

'고시촌'으로 상징되며 수능 준비를 방불케하는 공무원 응시자들의 열기도 이제는 일상이 된 듯합니다. 선망의 직업 공무원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정식 명칭이 아니라 주로 공직사회에서 통용되는 단어로, '어공(어쩌다 공무원)'과 '늘공(늘 공무원, 직업공무원)'입니다.

그 중 시험을 통과해 정년이 보장되는 통상의 공무원과 비교하는 의미에서 임기가 정해진 임기제 공무원을 '어공'으로 분류합니다. 어공은 보통 공직사회에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선발해 왔습니다.



국어, 영어, 사회 등 일반 교과목 시험으로 선발하는 공무원은 고도화된 사회에서 각 분야 전문성보다는 행정 처리의 능숙함과 일반 상식의 능력이 부각되기 마련합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이 처리해야 할 여러 분야에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임기가 정해진 공무원을 선발해 사용해 왔던 것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시험 선발과 달라
선출직 정치철학·공약 깊이 파악

이런 어공은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합니다. 일각에서 정치적 연줄로 들어온 '보은인사'로 어공을 치부하며 '늘공'(일반 공무원)과 갈등하는 일이 빈번한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앞서 말했듯 전문성을 기준으로 적재적소에 어공을 선발할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수장이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를 어공으로 영입하는 사례가 있어서입니다.

시장, 군수는 물론이고 도지사,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들은 자신 주위 인물을 어공으로 영입해 함께 일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성격은 물론이고 정치 철학과 공약까지 자세히 파악하고 있어 선거에서 약속한 변화를 계획-시행하기에 어공이 적합하다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도움 준 인물 채용 부작용 있지만
늘리고 싶어도 '총액인건비' 제한

하지만 자신에게 도움을 준 인물을 위한 보상 성격으로 채용하는 부작용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어공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이 있습니다. 새로 취임한 단체장이 여러 이유로 임기제 공무원을 늘리고 싶은데 지출해야 할 인건비가 제한된 '총액인건비' 때문에 쉽지 않은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경인일보는 소위 '어공'이라 불리는 임기제 공무원의 정의, 증가 이유, 역할을 짚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알기 어려운 임기제 공무원의 세계를 기사를 통해 파악해 보세요.

/신지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