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 전문가들 찬반 엇갈린 '권역별 지역균형비례대표제'

전문가들 찬반 엇갈린 '권역별 지역균형비례대표제'

권순정 기자 sj@kyeongin.com

입력 2023-02-09 01:41 수정 2023-02-09 02:02

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현재 국회의원의 지역별 분포를 볼 때 수도권 중심의 정치가 될 수 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을 밝히고,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각 정당이 권역별로 얻은 득표율에 따라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되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권역에 가중치를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국회 내 의석수를 결정하는 유권자수를 수도권의 경우 1로 보면, 비수도권은 2배의 가중치를 두는 방식이다. (경인일보 2월 6일자 4면보도=윤호중 '전국 6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개정안 대표 발의)

한상익 "지역소멸에 따른 지역대표성 약화 문제
여야 구분없이 직면하고 있어 여야 합의가 가능"

한상익 교수에 따르면, 21대 총선의 유권자수 및 비례의석 수를 기준을 전제로, 현재 비례대표 47석 중 경기도 13석이 지역균형을 적용했을 때 9석으로 줄고, 충청·강원을 한 권역으로 묶어 비례 의석이 6석에서 9석으로 늘어난다. 제주도의 경우 한 석도 없다가 1석을 확보하게 된다.

한 교수는 "영호남 지역주의 문제, 지역소멸에 따른 지역대표성 약화 문제는 여야 구분없이 직면하고 있어 여야 합의가 가능하다"며 "지역구 차원의 선거구 획정으로 (인구소멸 지역의 지역대표성 저하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비례대표 제도의 개편을 통해 지역대표성 저하 경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윤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같은 발제에 대해 참석자 의견은 엇갈렸다.

장승진 "지역 목소리 대표 위해 고려할 가치가 있다"
백운광 "실질적인 '전국단위 비례대표제' 개선" 기대

장승진 교수는 '비수도권 가중치'에 대해 "지역의 목소리를 대표하기 위해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옹호했다.

백운광 국장은 "현재 비례대표 47석을 모두 수도권으로 간주했을 때 현재 수도권 168석, 비수도권 132석인 것이 권역별 지역균형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 수도권 139석, 비수도권 161석으로 바뀐다"며 "권역별 지역균형비례제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비례제도의 지역균형성을 강화해 실질적인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로 개선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복경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를 1:2로 상정
인구대표성 원리와 표의 등가성 원리에 반해"

하지만 서복경 소장은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를 1:2로 상정하는 것은 인구대표성 원리와 표의 등가성 원리에 반하며, 헌법 41조 제1항의 1 중 '평등' 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짚었다.

더불어 그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불균형에 초점을 맞춰 한국 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있지만, 한국 사회는 이미 총인구감소 시대에 진입했다"며 "인구구성의 기본조건 변화에 대비한 정치적 대표체계 마련이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병근 '인구등가성 훼손' 위헌 소지 지적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고려해야"

지병근 교수도 '인구등가성 훼손'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치적으로도 수도권 시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며 "비례대표 의석을 150석으로 해서 따져보면 대구가 5석일 때 경북이 12석을 가져가고, 광주가 3석일 때 전북과 전남이 각각 8석씩 확보한다. 대도시의 대표성을 최소화하고 주변 농촌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안이다.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인구소멸 위험 지역에 대한 의석수 할당 법안 제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을 횡단해 권역을 묶는 방식에 대해서도 서 소장과 지 교수는 지역구 획정 기준인 '생활문화권'을 존중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언급했다.

비판적 입장을 취한 토론자들도 비례대표 의석수 대폭 증가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했다.

비례 의석수 늘려야 한다는 데는 공감 목소리
김태일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최소주의' 혹은
'최소강령'을 원칙·목표로… 성과 만들어가야"

발제 중에 한 교수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비례의석을 50명으로 늘리는 사고를 쳐라"라고 요구한데 대해, 서 소장은 "비례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데 매우 공감한다"며 "현행 의석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을 민주당이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현실적인 대안은 현행 준연동형을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것"이라거나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은 비례대표 의석이 충분히 확대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강하게 요구했다.

한편 김태일 장안대 총장은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치는 과거 민주화 시기에 투명성·공정성이었으나, 지금은 대표성·비례성·다양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최소주의' 혹은 '최소강령'을 원칙과 목표로 상대의 입장을 존중하고 타협하는 정신을 발휘해 조금이라도 성과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