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출신 김동연, 난방비 지원 '조삼모사' 기재부 논리 반박… "한국 정부 '윤석열 리스크'"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인일보DB

MBC 라디오 통해 중앙정부 비판
난방비 지원 주춤 정부 "빠른 속도 지원해야"
기재부 출신으로 기재부 논리 반박
경기도 버스요금 동결 등 서민경제 정책 강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난방비 중산층 지원 확대에 대해 중앙정부가 주춤하는 것을 비판하며 난방비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빠른 속도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스요금을 올려놓고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기획재정부 논리를 반박하며 한국 정부가 '윤석열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김 지사는 15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를 통해 "난방비 문제에 대해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경제)부총리도 그렇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 게 몹시 안타깝다"면서 "지금은 재정의 건전성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재정의 역할을 훨씬 강화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심각한 가계·기업부채와 달리 정부의 사정은 그나마 나은 편이라며 "경기도는 가장 빨리 난방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결정해서 이미 1차분 집행이 완료됐다. 현재 정부의 지원은 일부 취약계층에 한정됐고 속도도 내지 않고 있다"고 현 정부의 문제를 짚었다. 이어 "취약계층을 넘어서 중산층도 지금 (난방비 인상에 따른) 고통을 심하게 받고 있다. 빠른 속도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산층 난방비 현금 지원에 선을 그으며 "가스요금을 올리고 재정으로 지원하는 건 조삼모사"라고 말한 것에 대해 김 지사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점을 분명히 짚었다.

김 지사는 "난방비로 고통받는 취약계층과 중산층, 서민층까지 통 넓게 재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면서 "나라 살림을 오래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재정 역할을 강화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재정 방향에 대해서도 직격했다. 김 지사는 "재정 건전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필요할 땐 돈을 써야 하는 것이 재정이다.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지금 한국 정부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이라며 "현 상황에 맞는 비상한 대책, 정책 제시나 비전, 경제 리더십이 부재한 3무(無) 정권이다. 이 같은 상황으로 시장에서 신뢰도 이미 잃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지사는 경기도가 버스 요금을 동결한 데 이어, 택시 요금 인상 시기도 조정(2월 15일 2면 보도=경기도 택시요금 숨고르기 하나… 인상 시기 조정 검토)한다는 것을 재확인하며 경기도는 '김동연 프리미엄'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김 지사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해서 버스요금은 필수생계비 아닌가. 버스요금은 제가 동결을 결정했다"고 했고 택시요금 인상 시기에 대해서도 "아직 최종 결정은 안 했다. 택시요금 인상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제가 조금 더 면밀하게 보고 인상 하더라도 도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소한 상반기에는 올리지 않고 최대한 시기를 늦출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오전 열린 경기도 주간 실·국장 회의에서도 김 지사는 최근 개봉한 '다음 소희'라는 영화를 언급하며 민생을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다음소희는 콜센터 현장실습생의 안타까운 죽음을 다룬 영화다.

김 지사는 "'다음 소희'는 콜센터에서 임시로 일한 직원이 겪는 일을 통해 우리 사회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담고 있다. 민생을 돌보는 것을 통해 '다음 소희'가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민생을 돌보겠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경제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 국내외 투자 유치, 기업 활동 지원 등에도 역점을 둘 것이며 청년과 베이비부머 세대 등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에도 경기도가 앞장 서겠다고 힘줘 말했다.

/신현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