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에너지 인상폭 속도 늦추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2.1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은 15일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요금을 올해 상반기 동결하고, 에너지요금 인상 속도를 늦추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와 통신시장 경쟁과 함께 금융소비자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예대마진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고속도로, 철도, 우편, 광역 상수도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 공공요금도 최대한 동결을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이 "지방정부 역시 민생의 한 축"이라며 "어려운 시기에 국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최 수석은 전했다. 최 수석은 대신 "민생 안정을 위한 지방정부 협력과 고통 분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 추가 지급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 안정 위해 지방정부도 협력
고통분담 보상 인센티브 늘릴 것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주문하면서 "통신요금 구간을 세분화해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사실상 과점하고 있는 업계에서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 편익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부문도 마찬가지다. 과점체제의 금융시장에 대해 경쟁을 촉진해서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소비자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예대마진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면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은행들이 금리 상승기에 예대금리차를 이용해 막대한 이자 이익을 거두고 이를 성과급, 퇴직금 등을 통해 나눠 갖는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수석은 은행권 경쟁 강화 방안으로 "예대금리차 공시, 대환대출 및 예금 비교추천 플랫폼 등을 통해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을 강화하거나 금융-정보기술(IT) 간 장벽 완화를 통해 유효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이 검토 과제로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료 세분화 국민 부담 경감을
금융도 서민 혜택 제도 보완해야

은행권이 취약계층 보호에 더 힘써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은행은 수익이 좋은 시기에 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이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기업과 국민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며 "은행권의 지속가능한 수익창출을 위해서도 국민이 어려울 때 상생금융과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취약차주 금리부담 경감, 사회적 역할 강화에 동참하겠다고 보고했고, 은행권도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3년간 10조원 이상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