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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야권 주도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김연태
김연태 기자 kyt@kyeongin.com
입력 2023-02-15 21:07

이른바 '노란봉투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15일 야권의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의 문턱을 넘었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원안을 일부 보강한 더불어민주당의 수정안인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날 3명의 국민의힘 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반대표를 던졌지만, 민주당(4명)과 정의당(1명)의 강행처리에는 역부족이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경인 WIDE

'노란봉투법' 야권 주도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인천 군부대 이전

2조원대 개발사업, 민간 투자 위해선 사업성 필수

인천 군부대 이전, 사업성 인정받아야 부평구 제3보급단·507여단 부지 아파트·상업시설 배치 비율 상향참여자 분양 수익 확보 방안 마련10월 중 사업신청서 접수 받아민관공동사업 2029년까지 추진인천시 군부대 이전사업이 예정대로 2029년 완료되면 부평구에는 축구장 158개 크기와 맞먹는 대규모 녹지 공간과 역세권 미니 신도시가 조성된다. 고금리·고물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인천시 군부대 이전사업이 순탄하게 첫발을 내디딜 수 있을지 지역사회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인천시는 개발사업을 본궤도에 올리기 위해 사업성 확보와 지역사회 녹지 공간 환원이라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14일 인천시·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최근 군부대 이전사업 주요 대상지인 인천 부평구 제3보급단·507여단(76만4천355㎡) 부지 주택·상업시설 비율을 35%로 확대하고 공원·녹지 비율을 65%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인천시가 지난해 국방시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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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에 남긴 '신석기 삶의 흔적'

인류 그 시작의 땅, 경기도의 선사시대 유적

김포에 남긴 '신석기 삶의 흔적' 신안리 4차 발굴 마치고 기록 보존8기 추가 발견돼 주거지 42기 확인생활모습 유추 가능한 증거들 확보김포 덕포진 유적지 남쪽으로 뻗은 작은 구릉, 이어진 해안선을 따라 눈앞으로 펼쳐진 바닷길. 위로 올라가면 한강이 뻗어 흐르고 아래로 내려가면 바다가 나오는 대곶면 신안리 212-2번지 일대는 신석기 시대 주거지가 무더기로 발굴된 곳이다. 4차 발굴이 끝난 이곳은 다시 흙으로 덮인 후 보존되고 있어 눈으로 유적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넓어 보이지 않는 이 구릉 내에 지금까지 40기가 넘는 신석기 주거지가 드러났다는 것은 곧 신석기 사람들이 이곳에 집단으로 모여 살았음을 증명한다.우리가 알고 있는 선사시대는 문자가 만들어지기 이전, 즉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은 시대를 말한다. 당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사용했던 도구에 의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로 분류되는데, 김포 신안리 유적은 신석기 전기~중기(B.C 370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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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자동차산업의 기록' 보존 목소리

추억 돋는 로얄·르망·레간자… '내연기관車' 60년 가치 보듬어야

60년 역사 잠든 한국지엠 부평2공장 - '인천 자동차산업의 기록' 보존 목소리 생산차종 감소 2022년 가동중단공장 한켠 역대 엔진 15대 진열"전시공간 미흡·공개기회 없어"전기·수소차 등 車산업 변곡점노조, 과거사 알리는 사업 추진"아카이브, 지역사회에도 의미"1962년 국내 최초의 현대식 완성차 생산 공장으로 가동을 시작한 한국지엠 인천 부평2공장을 산업 역사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평2공장은 생산 차종이 감소하면서 지난 2022년 11월부터 가동을 멈췄다. 생산 재개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평2공장 내 방치된 설비와 이곳에서 생산된 엔진 등을 산업문화유산으로 보존해 한국과 인천의 자동차산업 역사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경인일보는 최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한국지엠 노조) 협조를 받아 부평2공장 현장을 취재했다. 부평2공장은 차량을 조립해 완성차로 만드는 조립공장과 엔진을 생산하는 엔진공장으로 구분돼 있는데, 조립공..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경기북부 허리가 끊겼다

맥 끊긴 한북정맥
​난개발로 '山山조각'

맥 끊긴 한북정맥
난개발로 '山山조각'

포천에서 파주까지, 경기북부 지역을 하나로 관통하는 산줄기이자 한강의 주요 물길인 한북정맥이 신음하고 있다. '경기도 자연환경의 보고(寶庫)'라며 한때 모였던 관심은 무한한 개발논리 앞에서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우리가 세월호를 기억하는 방법

열 번의 해가 지난 시간 방치되고 폐쇄된 세월호

열 번의 해가 지난 시간 방치되고 폐쇄된 세월호

세월호 참사 그리고 '추모'에 대한 지난 10년의 반추. 추모와 일상이 어우러질 때, 우리의 안전 또한 보장된다는 이야기.

악성민원, 일상의 공포가 되다

말 한마디로 사람 잡는다

말 한마디로 사람 잡는다

악성 민원과 갑질은 더 이상 먼 일이 아니다. 나와 가족, 지인에게 일상적 공간에서 언제든 벌어질 수 있을 정도로 발생 빈도가 잦다. 이는 각 분야에서 실시된 여러 피해 사례 통계에서 확인된다. 폭언·욕설은 기본에 폭행과 성폭력 피해마저 일어난다. 오늘도 누군가는 악성 민원에 몸과 마음이 멍들고 있다.

특별기획 '선감학원'

진실을 묻다

진실을 묻다

선감학원은 누구의 책임인가.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지만 가슴 깊이에 묻어왔다. 시대 탓을 했고 먹고 사는 일을 핑계댔다. 그렇게 40년이 흘렀다. 이제 명료하게 다시 묻는다. 선감학원은 누구의 잘못인가.

우리동네 탄소중립

아직도 버리지 못한 습관

아직도 버리지 못한 습관

기록적인 폭우가 매년 쏟아지고, 매해 때 이른 더위가 찾아온다. 변덕스러운 날씨를 설명하는 수식어조차 진부하게 느껴질만큼 지구의 기후는 그 무엇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복판에 선 인류는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멈출 유일한 대안으로 '탄소중립'을 말한다.

검붉게 물든 한탄강의 비탄

지류는 수십년째
'죽음의 하천'

지류는 수십년째
'죽음의 하천'

한탄강 유역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지 2년. 재인폭포와 주상절리 등 청정 생태계와 아름다운 경관으로 각광받아야 할 한탄강이 정체 모를 검붉은 물로 위협받고 있다. 북부에 집중 조성된 섬유단지에서 내뿜는 폐수와 축산농가에서 배출된 분뇨들로 뒤섞인 이 검붉은 물은 인체와 해양 생태계에 어떠한 손상을 주는지도 정확히 연구된 바 없는 상황이다.

소상공인 롤모델 백년가게

돈이 전부가 아닌
'평범한 성공' 이야기

돈이 전부가 아닌
'평범한 성공' 이야기

누군가는 오늘도 나름의 성공을 꿈꾸며 새로 가게 문을 엽니다. 쓰디쓴 현실을 마주한 누군가는 눈물을 머금고 가게 문을 닫고 있을 테죠. '자영업자의 무덤'에서 살아남기 위한 이들의 몸부림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을 겁니다. 코로나19라는 잔혹한 '적'과 싸우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속은 이미 새까맣게 타 버렸습니다.

아이를 위한 도시는 없다

육아고통의 끝 학대·방임

육아고통의 끝 학대·방임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우리의 아이다. 노인을 위한 나라만 없는 게 아니다. 아이를 위한 도시도 없다. 어둠 속에 방치된 아이는 드러나지 않은 우리 이웃의 이야기다.

불친절한 법원은 무죄일까

어려운 용어와 긴 문장… 성역이 된 법원의 언어

어려운 용어와 긴 문장… 성역이 된 법원의 언어

IT강국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스마트폰 하나로 각종 행정 정보를 손쉽게 고지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원만큼은 예외다. 법원은 여전히 우체국에 의존해 법원 문서를 국민들에게 보낸다. 국민들이 해당 문서를 잘 받았는지는 관심 밖이다. 소송 당사자가 법원이 보낸 문서를 받지 못했어도 법원은 받았다고 간주한다. 법원 용어로 이를 '송달간주'라고 한다. 이는 법원 편의주의의 최고봉이다.

Bad Town 경기도 우리가 사는 집이란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네'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인구는 산업화 시대를 지나는 동안 급속도로 증가했다. 인구 증가와 함께 교통의 발달은 신도시 건설로 이어져 경기도에 '베드(Bed) 타운'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신도시에 집을 산(buy) 사람과 못 산 사람의 개념은 사는 사람(rich)과 못사는 사람(poor)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신규 택지에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리는 사람과 구도심의 낡은 집에 사는 사람의 부의 격차는 상대적 우월감과 박탈감을 동시에 안겼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는 베드(Bed) 타운이 아니라 '배드(Bad) 타운'이다. 경인일보 기획취재팀은 배드 타운 경기도의 실상을 들여다봤다.

경인지역 관광의 미래

'낯선 위기'
20세기로 돌아간 여행산업

'낯선 위기'
20세기로 돌아간 여행산업

경기와 인천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둘러싼 수도권이다.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역사와 문화가 농축된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미안하게도, 국내·외 여행객들에게 매력적인 곳으로 꼽히지 못한다. 방문객 집계 통계만 봐도 금방 드러나는 현실이다.

방치할 수 없는 비극 '산업재해'

50대-일용직-떨어짐
'죽음과 가까웠다'

50대-일용직-떨어짐
'죽음과 가까웠다'

피재자(被災者). 피해자의 오기가 아니다. 재난으로 해를 당한 사람을 의미한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겐 온정의 손길을 보내곤 하지만, 산업재해 피재자에 대한 시선은 상대적으로 싸늘하기만 하다. 일터에서 죽거나 다친 사회적 재난의 피재자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도 말이다.

개성공단 폐쇄 5년 멈춰버린 평화시계

평화의 땅에서
분단의 땅으로

평화의 땅에서
분단의 땅으로

경제 협력을 통해 남북 평화를 싹 틔우던 공간은 하루아침에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평화의 시계는 5년 넘게 멈춰 있다. 기업 성장과 동시에 평화전도사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이행했던 입주기업들은 그 사이 하나둘씩 쓰러져갔다.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 공단 폐쇄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나 5년째 아무런 소식이 없다.

레벨업 경제자유구역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변곡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변곡점

"한국경제의 도약을 위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의 핵심사업이 인천에서 시작됐다." 2003년 10월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의 시작을 알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청식 행사에 참석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같이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합심'을 강조하며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계획보다 빠르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나라 경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강했다.

기후위기 빙산의 일각

지구 온난화를 막아주세요

지구 온난화를 막아주세요

최저기온 영하 20℃ 가까이 떨어지는 맹렬한 추위는 이달 인천·경기지역을 비롯한 한반도 전역을 얼렸다. 인천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5일 연속 최저기온 영하 10℃ 이하를 기록했다. 환경위기에 따른 위험도가 커질수록 12시에 가까워지는 '환경위기 시각'은 '오후 9시47분'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시간 정도에 불과하다.

인천항 평택항 황해를 넘어 세계로

'서해시대' 밀물처럼 밀려온다

'서해시대' 밀물처럼 밀려온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중국 중심의 아시아 경제가 주목받으면서 대한민국 물류의 중심지로 인천항과 평택항이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인천항과 평택항은 G2로 부상한 중국 교역의 주요 관문이기 때문이다. 인천항은 국내 6대 항 중 2위로 부상하며 힘찬 날갯짓을 하고 있다. 평택항은 수출입 물동량은 5위에 불과하지만 기업들의 생산거점이 밀집돼 자동차,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대중국 및 동남아시아 교역의 전초기지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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