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는 대중교통 요금 안정 대책 내놔야

정부는 대중교통 요금 안정 대책 내놔야

경기도와 인천시가 정부의 올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따라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연기했다. 고물가, 고금리, 난방비 폭탄 등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 것을 고려한 조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올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밝힌 영향도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며 지자체에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민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 폭과 시기를 고민하던 경기도와 인천시가 정부 기조를 따르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도 오는 4월 말께 예정했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미뤘다. 정부는 통신·금융업계에도 고통 분담을 요청했으며, 해당 부처·기관별로 에너지 요금 경감과 서민 난방비 지원 방안을 내놓았거나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공공요금 올 상반기 동결', '에너지 요금 인상 폭·속도 조절', '통신·금융업계 고통 분담'에 나섰지만,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 이는 고물가·고금리와 난방비 폭탄에 성난 민심을 달래려는 조치로 보인다. 올 하반기에는 대중교통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땜질 처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중교통 인상을 계속해서 미룰 수는 없다. 인상요인이 많기에,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커지거나 관련업계의 경영난이 심화할 수 있다. 경기지역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의정부, 용인, 김포, 하남, 부천, 남양주 등 6개 기초자치단체는 적자를 줄이기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지난해에만 2천640억원을 투입하는 등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정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인천시 상수도 요금은 2013년부터 10년째 동결이다.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들이 노인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해 달라고 정부에 계속해서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지자체 판단 사안으로 떠넘긴 듯한 느낌이다. 정부는 지자체에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는 데 그치지 말고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덜어 줄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또 버스·택시업계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