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보이는 주먹' 잘못 휘둘땐 구조적 문제로"

한국 경제가 '윤석열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날을 세웠던 김동연(캐리커처) 경기도지사가 또 한 번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보이는 주먹'을 잘못 휘두른다면, 자칫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동연 지사가 말한 '보이는 주먹'은 정부가 공공연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보이지 않는 손'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시장이 돌아간다고 하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적인 원리다.

김 지사는 지난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열린 경기도 유공납세자 인증패 수여식에서 "제한된 공급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동산이나 사람이 제공하는 노동력에 대한 가격은 시장의 원리에만 맡길 수 없는 불가피한 점이 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정부가 최소한의 개입을 해서 시장의 원리 아래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며 "최근 경제가 어려운데 혹시 우리 정부가 급한 마음에 또는 잘못된 경제인식을 가지고 '보이는 주먹'을 휘두른다면,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좋은 뜻을 거슬러 더욱 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걱정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앞으로 다가올 경제위기에 경기도만큼은 다르게 대처하겠다고 자신했다.



그는 "경기도는 기업가 정신과 기업 친화적인 정책으로 경제 역동성을 살리겠다. 앞으로 닥쳐올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혼연일체가 돼 기업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경기도가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현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