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00일을 앞둔 가운데 5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NH농협은행 수원시지부에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독려하는 포스터가 세워져 있다. 2023.4.5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
■ 사람이 모이는 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에는 악영향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시·도별 인구이동 현황을 보면, 지난해 경기도를 포함한 세종, 인천, 충남, 강원, 제주, 충북 등 7개 시·도는 나간 인구보다 지역에 들어온 인구가 많은 순유입을 보였다.
반면 울산, 경남, 광주, 대구 등 10개 시·도에서는 지역을 들어온 인구보다 나간 인구가 많은 순유출로 나타났다. 이런 인구 상황은 고향사랑기부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출향민이 적다보니 고향에 기부하는 경우도 적어지기 때문이다. 또 산하 시·군이 많아 기부가 분산돼 광역지자체인 경기도로 들어오는 기부도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경기도는 매년 2월에 기부현황을 공개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내년 2월에 기부현황을 공개할 계획이다. 지자체 간 기부경쟁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현시점의 기부 목표액, 기부액을 공개하지 않는 것인데, 기부 경쟁이 과열되면 현행 법령을 위반한 기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지자체에 실적 압박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 고를 게 없는 못 받는 답례품, 홍보 부족 영향도 커
=지난 2월 용인·의왕에 각각 고향사랑기부금 5만원·3만원을 기부한 A(35)씨는 돌아온 답례품을 보고 허탈했다. 기부액의 30%를 포인트로 환급해주고 포인트를 활용해 답례품을 고를 수 있는 구조인데 의왕은 답례품 선정이 늦어져 받을 수가 없었다.
용인은 1만5천 포인트로 받을 수 있는 답례품이 '텀블러 커버' 정도에 그쳤다. 여러 지자체에 나눠 기부하고 싶은 소액기부자에 돌아오는 혜택이 적은 실정인 것이다. 게다가 1만5천 포인트 미만으로는 선택할 수 있는 답례품이 없어, 5만원 미만 기부자는 답례품을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시행 95일째(5일 기준)를 맞았지만 아직 제도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현 상황의 한 원인이다. 경기 남부권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행안부)는 지자체 경쟁이 심해지지 않게 기부 성적을 공개하지 말라는 입장"이라며 "경쟁을 꺼리는 분위기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하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 대중화 위한 제도개선 필요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가 벤치마킹한 일본의 '고향납세제'의 경우 기부자의 소득이나 가족 구성원 수 등에 따라 세액공제 상한선이 다르고 일부 개인부담금을 제외하면 기부금 대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는 구조다. 또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국내 제도는 개인 기부만 허용하며 전액 세액공제도 1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그 이상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16.5%에 그친다. 이 때문에 일부 유명인사들의 고액 기부에 의존하기보다는, 일반 시민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대중화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대중적으로 많은 시민이 하게 하려면 홍보도 중요하지만, 일본의 고향납세제처럼 기부를 했을 때 손해보다는 혜택이 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지영·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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