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민관협치, 경기도정 현안 두루 다룬다

지난해 12월 9일 수원시 팔달구 도담소에서 열린 경기도 민관협치위원 및 시만사회단체 대표자 간담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민관협치위원, 경기도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경기도,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거버넌스 강화·위원회 개편 정책 참여 확대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도가 민관협치 강화를 위해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제시 기능을 추가하고 협치위원도 100명으로 대폭 늘린다.

도는 이런 내용이 담긴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의 거버넌스 기능 강화, 위원회 위원 확대 개편을 통해 도정 전반에 협치 체계 구축 및 경기도민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가 이번 개정 취지다.

특히 2019년 출범했던 민선 7기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가 올해 초 임기를 마치며 권고한 민관협치 역할 강화, 인원 확대 등의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대폭 담겼다.



입법예고 주요 내용을 보면, 협치위원회의 도정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의견제시 기능이 새롭게 추가된다. 기존에는 민관협치제도 등 일부 사안에만 역할이 제한됐는데 개정안에는 도정 전반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또 위원 수를 현행 30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고 도지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도는 7개 분과를 나눠 도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는 계획인데, 분과의 수는 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백서 발간 주기를 민관협치 기본계획 수리 주기와 맞춰 매년 발간에서 4년마다 발간으로 조정한다.

이날 발표된 입법예고에 대해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은 "민선 7기 민관협치 임기가 끝날 시기에 민관협치 역할 강화 권고안을 냈는데 그 내용이 담겨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김동연 지사는 도지사 공관인 '도담소'에서 경기도 민관협치위원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을 직접 만나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김 지사는 적극적인 민관 협치를 약속하면서 민선 7기보다 더 진정성 있고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