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수 김포시장, 한동훈 장관에 이민청 유치의지 전달

김병수 김포시장이 법무부가 개최한 세계인의 날 행사에서 한동훈 장관을 만나 환담하고 있다. /김포시 제공

김병수 김포시장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만나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이하 이민청) 유치 의지를 전했다. 한동훈 장관은 1년 전 취임 일성으로 이민정책 콘트롤타워인 이민청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병수 시장은 지난 19일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린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장 자격으로 초청받아 한동훈 장관에게 이민청 김포 유치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한 장관, 취임 일성으로 이민청 신설 구상 밝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장 자격으로 행사장 대면
유치 성공하면 김포지역 최초의 정부기관 본청
기관 추가유치 등 행정·재정적 '부수효과' 전망

이민청은 국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이민자를 관리하기 위한 기관으로, 정부는 인구절벽에 따른 국가경제 붕괴 위기를 타개할 목적으로 이민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학계는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이 0%로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총요소생산성을 늘리고 여성·노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인구절벽 대책의 하나로 이민청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 생산연령인구가 2019년 정점을 찍고 2020년부터 빠르게 감소 중인 가운데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010년대 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생산성 증가세 둔화를 지목하며 "이 같은 흐름이 계속된다면 2050년에는 성장률 0%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병수 시장 또한 최근 기고한 칼럼에서 "인구소멸은 사회소멸을 의미하고 인구가 없으면 한국 내 크고 작은 공동체가 서서히 죽어갈 것"이라며 "이는 다양한 사회·경제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김병수(왼쪽) 김포시장과 한동훈(왼쪽 네번째) 법무부장관이 각국 외교사절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포시 제공

한 장관과 대면한 김병수 시장은 김포가 국제공항 및 항만에서 가깝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제교류 요충지임을 부각했다. 또 법무부 측이 필요로 하는 청사 건립, 정주여건 개선 등의 지원계획을 밝히며 유치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김포시가 이민청 유치에 성공할 경우 지역에 처음 들어서는 정부기관 본청으로 기록된다. 국가정책을 뒷받침하게 되는 만큼 기관 추가유치 등 다양한 행정·재정적 부수효과가 뒤따를 전망이다.

한편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외국인주민 수가 1만명 이상이거나 비율 3% 이상 지자체 중 27개 도시가 소속된 협의체로 평소 외국인 주민 정책사각지대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정부에 제안 중이다. 올해 2월에는 '다문화 이주민 정책 포럼'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이주민 정책의 바로미터로 주목받고 있다.

(관련기사=[자치단상] 가볼 만한 길 아닌 '가야 할 길')

김포/김우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