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공공의대 열망, 야합으로 무산되지 않길

이광호 인천평화연대 사무처장

지난 5월24일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다.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였지만 의대 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심지어 언론에 보도된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에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3천58명에서 3천570명으로 19년 만에 512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양측 모두 오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언론의 흐름을 보면 정부는 의원정수를 늘리는 방침을 추진 중으로 보인다. 의협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2000년 의약분업으로 줄어든 의대 정원 351명을 기준으로 양측이 절충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필수의료와 의료격차 문제 해법으로 제기된 공공의대 확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인천대를 비롯해 공공의대를 추진해왔던 목포대, 순천대, 공주대, 안동대, 창원대의 지역사회는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다.

인천대와 인천시민사회, 여야정당과 인천시 등은 4월12일 '공공의료강화와 인천대공공의대설립 범시민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인천지역 의료취약문제 해결과 공공의대 설립추진에 돌입했다. 100만 서명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인천지역은 옹진군, 강화군 등 섬이 많은 의료취약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타 광역시도에 비해 도심도 의료취약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반해 인천은 국제공항이 있어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최전선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다. 이미 코로나19 사태 대응에서 인천의료원의 공공의료역할과 인천지역의 중요성이 확인된 바 있다.



왜 인천대에 공공의대일까? 인천대는 비리 사학재단에서 시립대학을 거쳐 국립대학으로 변모를 해왔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시민들과 대학구성원이 함께 해왔다. 이제 인천대가 이런 지역사회의 요구에 뜻을 받아 역할을 해야 할 때이다. 시민들과 인천대가 인천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다시 나섰다. 이런 시민들의 열망이 이해당사자 간 밀실 야합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이광호 인천평화연대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