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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누구나 공공 차원의 심리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심리지원센터'가 개소 2년도 채 되지 않아 문을 닫았다. 경기도는 지난해 관련 예산이 경기도의회에서 절반 삭감되면서 운영 중단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심리지원센터 홈페이지 캡처 |
경기도민 누구나 공공 차원의 심리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심리지원센터'가 개소 2년도 채 되지 않아 문을 닫았다.
심리지원센터는 100명 이상 상담 대기가 발생하는 등 상담 수요가 증가했고 내년 7월까지 위·수탁기간이 남았으나 센터를 유지할 사업비가 없어 현재 폐쇄 절차를 밟게 됐다는 주장인데, 경기도는 지난해 관련 예산이 경기도의회에서 절반 삭감되면서 운영 중단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도의회, 예산 삭감… 작년의 절반
"타기관과 유사" 개소 2년도 안돼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심리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2020년 8월 제정된 '경기도 심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2021년 8월부터 용인시 수지구에서 운영을 시작했다. 수탁법인으로 선정된 사단법인 공감연대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3년간 센터의 위·수탁을 맡았다.
센터는 개소 1년 만에 711건의 개인 심리상담을 진행했는데 당시 예산 범위를 초과해 추가 상담에 나설 수 없어 지난해 8월 신규 개인상담 신청을 받지 못했고 타 공공기관과 연계한 상담이 이뤄졌다. 상담을 기다리던 대기자도 100명을 넘겼다.
통상 노인 및 청소년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다양하지만, 공공 차원에서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경우는 드물다. 센터는 서울시 심리지원센터를 벤치마킹했는데, 서울시의 경우 센터를 5개소까지 늘려 운영하며 심리 상담을 확대하는 추세다.
반면 경기도에 위치한 센터는 확충 대신, 예산 삭감에 따른 운영 중단을 맞았다.
경기도는 센터 관련 예산으로 2021년 2억3천500만원, 2022년 3억5천838만원을 투입했고 올해도 전년도와 같은 규모의 예산을 요청했지만,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해 예산은 1억7천919만원으로 전년 대비 절반에 불과했고 해당 예산으로 센터 운영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달까지였던 것.
실제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보건 건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센터가 개소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센터장이 벌써 3번이나 교체됐고 어떠한 상담이 이뤄졌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유사성 등을 지적, 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에 대해 센터 관계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치료에 집중하는 의료모델이고 심리지원센터는 정신과 진단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일상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한 사회복지 모델로 봐야 한다"며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갈 만큼 도움이 필요한 도민들이 많은데도 문을 닫아야 한다는데 안타까움이 크다"고 밝혔다.
센터 "상담수요 많은데 안타까워"
道 "사업비 부족" 조기 폐쇄 절차
더욱이 올해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이뤄지지 않아 경기도와 수탁법인은 사업중단 합의서를 작성한 뒤, 폐쇄를 결정했다. 초기 센터 운영을 위한 인테리어 비용 4천만원 가량의 비용은 물론, 심리 상담을 기다렸던 대기자들도 갈 곳을 잃게 된 셈이다. 유사성이 문제였다면 애초 사업을 추진하지 말았어야 하며 위·수탁 기간도 채우지 않은 채 조기 종료해 행정 안정성을 해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심리지원센터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고 전년도와 같은 예산을 요청했지만, 전액 삭감됐다. 예산 절반이라도 살려 사업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상반기 추경도 없어 사업비 부족으로 운영을 중단하게 된 것"이라면서 "센터 외에도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다양하기에 센터가 운영을 중단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성주·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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