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원희룡 국토부 장관 '직권남용죄' 고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13일 과천 소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2023.7.13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도당은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양평군의회 여현정·최영보 의원과 함께 13일 오전 과천시 소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해 원 장관을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를 들어 "피고발인 원 장관은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되어 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노선을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대통령 처가 땅이 소재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며 "이로써 피고발인은 국가 및 지방 행정력을 대통령 처가의 사익을 위해 사용되게 하는 것은 물론 국토부와 양평군 공무원들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최재관 위원장은 고발장 접수 직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양평군민들은 국도 6호선 유명관광지인 두물머리 일대 교통혼잡으로 주말 휴일이면 응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는가 하면 차를 가지고 시내를 나갈 수 없어 외출을 포기하는 등 기본적인 생활상의 지장을 받아 왔다"면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도 6호선 교통 정체 해소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의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년간 양서면을 종점으로하는 단일 노선이 추진되어 오다 올해 2023년 5월 8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발표에서 갑자기 종점을 강상면 병산리를 종점으로 하는 노선안이 전격 발표됐다. 당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등 공론 과정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전날(12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백지화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으며 자신이 경제부총리였을 때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면 대통령에게 원희룡 장관의 해임을 건의했을 것이라며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신현정·고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