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K패스' 2024년 7월부터 탄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시민 대중교통 요금 절감을 목적으로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K패스'를 내년 7월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에서 진행 중인 '인천시민 3만원 프리패스 조례 제정 운동' 그리고 내년 총선과 맞물려 대중교통 요금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당정은 K패스로 매월 버스와 지하철을 21회 이상 이용한 시민에게 교통비의 20%, 월간 최대 1만8천원(연간 21만 6천원)을 환급하기로 했다. 청년, 저소득층에게는 각각 연간 32만4천원, 57만6천원까지 돌려줄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설명했다. 

K패스는 2019년 도입돼 현재 인천을 비롯한 17개 시도 173개 시·군·구에서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를 보완, 개편한 제도다. 알뜰교통카드는 집·회사 등에서 버스 정류장, 지하철 승강장까지 이동 거리(최대 800m)에 비례해 1회당 250원에서 900원까지 환급받는 카드다.

지난해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한 인천시민은 4만1천482명으로, 1인당 매월 9천900원을 마일리지로 쌓았다. 같은 기간 전국 이용자 수는 48만7천명이고, 월평균 1만3천369원의 혜택을 받았다. 이 제도에서 '거리 비례 마일리지'를 삭제하고 환급률을 높여 고안한 게 K패스다.

당정, 월 21회 이용시, 연간 21만6천원 환급
'대중교통 요금제' 총선 쟁점 전망
인천시, 한달 3만원 정액권 조례 운동

대중교통 요금제가 내년 인천지역 총선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지난 5월부터 대중교통을 한 달에 3만원 정액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조례 제정 운동을 벌이고 있다. 11월2일까지 인천 유권자의 2%인 1만2천752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8월 현재 절반 이상인 6천600여 명이 서명했다고 한다. 정의당 추계에 따르면 인천시민 1인당 월평균 교통비는 7만1천730원이다. 3만원 프리패스가 도입되면 매월 4만원 이상을 환급받을 수 있다. K패스 환급액보다 2배 이상 높다.

정의당은 3만원 프리패스를 무상교통으로 향하는 전 단계로 삼고 있지만 연간 2천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예산 마련 방안은 아직 불투명하다.

정의당 인천시당 박경수 사무처장은 "3만원 프리패스는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중장기 프로젝트인 반면 K패스에는 그런 고민이 엿보이지 않는다"며 "당장 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인천시는 대중교통 요금제 개편에 소극적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K패스, 3만원 프리패스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