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부동산침체 세수 확보 비상… 증액없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하남시청 전경. /하남시 제공

금리 인상 및 경기 침체 우려로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하남시의 세수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사상 최악의 부동산 거래절벽에 올해 재산세 세입이 급감하면서 시는 자구책 마련에 분주한 모양새다.

24일 하남시에 따르면 올해 하남시의 재산세 수입은 총 1천430억원으로 전년 동기(1천640억원)보다 210억원(13%)이 감소했다.

시는 올해 공동주택 가격은 전년보다 24% 이상, 단독주택은 5% 이상 각각 하락하면서 세입이 급감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지하철 운영 지원비용(114억원), 감일복합청사 준공 비용(250억원) 등 물가상승 분에 따른 고정 지출 비용이 늘어나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가 상승한 점도 세수 부족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다음 달 열릴 하남시의회 제324회 임시회에 추가경정예산으로 전년 동기(350억원)보다 437억원 늘어난 787억원을 상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수 부족에 따른 증액 비용이 전혀 없어 그동안 적립해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끌어다 쓰기로 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한 기금이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올해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787억원) 사용에 따라 전년 동기(1조228억원)보다 62억원이 많은 1조29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전년 동기 대비 재산세 세입이 급감하면서 하남시 운용 예산에도 비상이 걸려 시민들을 위한 필수경비 지출 외에 신규사업 등에 대해서는 내년 본 예산으로 미루고 있다"면서 "시 자체적으로도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부서별 업무추진 및 기본경비 10% 삭감, 신규사업 내년 본 예산 처리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