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도·공감 '개헌 절차법' 필요"… '시민공청회' 경기도서 첫 발

4일 오후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준 수원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이주영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3.9.4 /이지훈기자 [e-mail]

국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개헌을 추진하기 위핸 '시민 공청회'가 경기도에서 첫 시작을 알렸다. 공청회는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정치구조 관련 개헌에 대한 논의는 물론, 중앙정부에 종속된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 필요성 등 개헌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4일 오후 2시 도청 대강당에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경기도, 한국정치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가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이주영 자문위 공동위원장, 양기대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번 개헌은 국민 참여와 공감대로 추진해야 한다. 시민 공청회는 그 첫걸음이다. 개헌이 또 다른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해 먼저 국민도, 여당도, 야당도, 대통령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최소 개헌을 추진해 한다. 또한, 개헌절차법을 마련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개헌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사회적 갈등 연계 안돼"
김동연 "정치권 변화·개혁 필수"
염종현 "지방분권형 개정 병행"
조소영 교수, 4년 중임제 의견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표시되고 그것으로 정치권을 압박할 수 있어야 한다. 여의도 중심으로 이뤄졌던 개헌 논의가 전국으로 확산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지사는 개헌이 우리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동연 지사는 "역대 국회의장, 역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했지만 이제까지 진전이 없었다. 이번에는 잘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도 "중앙정부에서 경제, 산업 등 수많은 정책을 다루면서 얻은 결론은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 변화와 개혁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부터 이 문제가 어떻게 국민의 삶과 연결되는지, 민주당부터 기득권 내려놓고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추진했으면 한다. 이를 상대 당에 보여주고 말해줘야 한다. 우리 국민 삶의 문제와 직결되고 정치인부터 내려놓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리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4일 오후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3.9.4 /이지훈기자 [e-mail]

염종현 의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가치가 대단히 부족하다.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개헌을 통해 정치권과 국민이 하나로 공감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개헌 방향을 모색하고 상시적, 단계적 개헌 절차 도입을 논의해 대한민국 미래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공청회는 이주영 공동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는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국민이 공감하는 개헌, 실현 가능한 개헌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이뤄졌다. 토론자로는 강신구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재은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장철준 단국대 법대 교수,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성한용 한겨레 정치부 선임기자가 참석했다.

한국공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조 교수는 역대 개헌 논의를 돌이키며 실제 개헌을 이뤄내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소개헌원칙 제안내용으로 언급했던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또한, 국민이 직접 개헌을 주도하고 공감하도록 개헌 공론화 과정을 법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개헌 절차법 도입'도 부연했다.

조 교수의 발제에 대해 강신구 교수는 "대통령 4년 중임제에서 책임 있는 정책을 기대하려면 합리적 토론과 협조, 견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 헌법 개정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그중에서도 여당 의원 독립성, 자율성을 강화하는 조치, 정당 민주화가 병행되지 않고서는 기대하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면서 "국무총리 추천제의 경우도 해임권을 담보하지 않고 추천권만 준다는 것은 더 많은 고민과 숙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비쳤다.

4일 오후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이주영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3.9.4 /이지훈기자 [e-mail]

토론자로 나선 이재은 명예교수와 조성호 선임연구위원은 권력구조 개편 등이 아닌, '지방자치 분권'의 필요성을 힘줘 말했다.

이 교수는 "삶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기초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있기에 중앙정치가 불안정해도 삶이 유지되는 것"이라며 "국가 예산 50%를 지방이 쓰지만, 여전히 지방은 돈이 없고 자율성이 없다고 말한다. 그 이면에는 정부의 통제가 있다. 지자체는 정부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면 중앙정부는 시행령 개정 등으로 권한을 박탈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이러한 근본 원인은 헌법 상 지방에 주어진 구체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이 공감하는 개헌 속에는 중앙정부 권력구조 개편 외 중앙과 지방 간 관계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조성호 연구위원도 이러한 점을 역설하며 '지역대표형 상원제', '자치입법권 강화' 등을 제안했다.

/신현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