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시설 학대 피해장애인 지원해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2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신고 시설에서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시에 촉구했다. /변민철기자 [e-mail]

인천 한 미신고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학대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9월14일자 6면 보도=[이슈추적] 도심 한복판 미신고 시설 장애인 학대)에 나선 가운데 장애인단체가 학대 장애인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인천시에 촉구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차연)는 22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신고 시설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1일 인천 부평구 한 종교시설에서 "장애인 학대가 의심된다"는 112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곳은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미신고' 시설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를 당한 장애인들은 20대~50대 남녀 10명으로, 모두 중증발달장애인이다. 이들은 현재 인천 한 장애인 거주시설(4명), 장애인 단기보호시설(2명), 병원(2명), 학대피해장애인쉼터(2명) 등에서 머물고 있다. 이 중 거주시설과 단기보호시설에 있는 6명은 당장 이달 추석 전까지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할 처지다.



이에 대해 장차연은 "인천시가 장애인 학대 피해자 발생을 대비해 설치한 학대피해장애인쉼터를 파행적으로 운영해 쉼터를 이용해야 할 피해자들이 단기보호시설이나 거주시설을 전전하고 있다"며 "쉼터의 정원은 8명인데, 현재 미신고 시설 피해자를 비롯한 4명만이 머물고 있다. 이는 센터장 포함 4명의 직원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학대피해장애인쉼터에 대한 인천시의 지원 부족, 관리 부실이 만든 결과"라며 "인천시는 쉼터 정상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차연은 장애인 학대 사건이 벌어진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5월 평택 평강타운이라는 미신고 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이 사망하면서 당시 보건복지부는 전수조사를 벌이고, 미신고 시설 관리규정을 강화했다"며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부평구 시설은 2016년에도 이미 미신고 시설로 적발된 곳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관리 소홀과 무관심이 미신고 시설이 계속 존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장차연은 이날 피해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책으로 ▲주거전환센터를 통한 입주 면담 및 자립절차 진행 ▲지원주택 입주를 위한 예산 반영 ▲긴급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위기발달장애인쉼터 설치,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정상화 등을 인천시에 요구했다. 

/변민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