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매각 공공시설용지, 조기 처리 시·군 협조 요청

수년째 방치된 경기도 미매각 공공시설용지들이 자칫 기존 계획과 달리 무분별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5월2일자 1면 보도=[이슈추적]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진퇴양난)에 경기도가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파주 운정 등 도내 30개 지구 내 공공시설용지 107곳이 '미매각 용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는 준공 후 2년이 지난 30개 택지·공공주택지구의 공공시설용지(공공·민간) 미매각 현황을 점검한 결과, 파주 운정 등 30개 지구 내 공공시설용지 107곳(66만㎡)이 미매각 상태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회씩 미매각 용지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8월 30일부터 9월 22일까지 19개 택지개발지구 115곳, 11개 공공주택지구 30곳 등 총 145곳을 살폈다.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이용실태 및 활용계획과 더불어 지정매입기관의 해당 용지 매입의사, 매입계획 및 매입지연 사유, 매입 포기 용지의 용도변경 추진현황 등 전반적인 실태를 확인한 것이다.

그 결과, 고양 삼송 학교 등 16곳(학교3, 주차장2, 의료시설2, 주유소5 등)은 매각이 완료됐으며 화성 향남2 사회복지 등 22곳은 교육청, 소방서 등 지정매입기관과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경기도, 30개 지구 145곳 실태확인
잡초 제거·환경 정화 등 관리 권고

매각 계획에 없는 107곳 중 57곳은 지정매입기관이 매입 의사가 있으나 예산 미확보, 행정수요 부족 등의 이유로 '보류' 상태다. 나머지 50곳은 지정매입기관이 매입을 포기한 용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용도변경을 검토 및 추진 중이다.



특히 집중관리지구로 선정된 용인구성·흥덕, 파주 운정지구는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교육청, 소방서 등 지정 매입기관에 보류 중인 용지에 대해 매입의사 확인 및 조기 결정을 독려하고 매입 포기 용지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용도변경 및 가격 재산정, 납부조건 완화 등 적용 가능한 판촉방안을 통해 조기 매각될 수 있도록 관련 시·군과 사업시행자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현장점검 결과, 절반 이상이 나대지 상태이며 일부 주차장, 현장사무소, 홍보전시관, 텃밭, 초화원, 버스차고지 등으로 임시 활용 중이다. 나대지 상태인 미매각 용지는 경관 훼손, 쓰레기 불법 투기 등으로 입주민 생활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사업시행자에게 잡초 제거, 환경 정화, 펜스 설치 등 관리를 권고했다. 담당 지자체에 장기 매입 보류 중이거나 매입 포기한 공공시설용지에 대해 임시 활용방안 강구와 용도변경을 통해 용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같이 협조도 요청했다.

/신현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