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국토위 국감서 한번 더 붙는다

  

23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지난 17일 행정안전위원회 국감보다 더욱 강도 높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문제에 대한 검증과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위에서 불거진 경기도 패싱 문제뿐 아니라 노선의 교통량과 비용·편익(B/C) 분석 등 원안과 대안의 경제성 등이 핵심 사안이다. 

행안위보다 강도 높은 검증·공방전
'The 경기패스' 편익 비교도 공세
경기국제공항 유치 관련 질의 예상 

아울러 경기도가 행안위 국감장에서 처음 공개한 무제한 교통비 환급제인 'The 경기패스'를 두고도 실효성과 가능성을 두고, 김동연 도지사에게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위 국감에선 노선 변경의 핵심 이해 당사자인 경기도의 협의 배제 적절성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면 국토위는 논란이 되고 있는 원안과 변경안의 편익 비교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7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3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7 /이지훈기자 [e-mail]

김 지사는 "국도6호선과 서울양양고속도로의 교통체증 해결이라는 당초 목적 해결과 신속 추진,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약속이란 3가지 측면에서 원안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원안 노선 입장을 행안위 국감장에서 재차 밝혔다. 대안의 경제성이 더 높다는 국토부의 최근 분석결과에 대해서도 김 지사는 "이번 (국토부가) 분석을 새로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는데, 이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수원 군공항 이전 포함 여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국제공항' 유치와 관련해서도 질의가 예상된다. 도는 공항 전문가 등 20명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2억5천만원을 투입해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반면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반응은 미지근한 상황이다.

교통 이슈가 된 'The 경기패스'의 정치권 반응도 관심사다. 경기패스가 월 이용 횟수가 21~60회로 제한된 정부의 'K-패스'를 확대해 21회 이상 무제한 이용, 환급이 가능한 만큼,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과 효과성, 장기적인 예산 추계 등을 두고 질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고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