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기후동행·경기패스 내놨는데… "인천도 대중교통 요금 개편을"

8일 문영미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이 인천무상교통조례제정 주민 발의 청구인 대표로 김상섭 인천시의회 사무처장에게 시민 서명부를 전달하고 있다. 2023.11.8 /김용국기자 [e-mail]

'대중교통 요금 체제 개편'에 대한 인천시민의 목소리가 인천시의회에 전달됐다.

대중교통 정기권인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도입 계획에 이어 경기도까지 'The(더) 경기패스'를 발표한 상황에서, 인천시 역시 시민 요구에 부합한 대중교통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의당 인천시당을 비롯한 지역 진보정당과 시민·사회·환경단체 등 46곳이 모인 '청소년 무상교통 및 인천시민 3만원 프리패스 조례제정 운동본부'는 8일 오후 인천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민 1만3천471명의 서명을 받아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을 시의회에 전달한다"고 말했다.

운동본부, 1만여명 서명 시의회 전달
'무상교통' 주민조례청구 기준 충족

운동본부는 지난 5월3일부터 '주민조례청구제'를 이용해 '인천시 기후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의 시민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주민조례청구제는 주민이 필요한 조례를 온라인 주민참여조례 시스템에 올려 필요 서명수를 충족하면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11월 2일까지 6개월간 서명을 받은 결과, 1만3천578명의 인천시민이 참여해 기준치(유권자의 200분의 1, 1만2천752명)를 충족했다.

이날 시의회에 전달된 조례안은 입법정책담당관실의 검토를 거쳐 수리 여부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심사(최대 3개월), 의장 명의 조례안 발의(최대 1개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기본 1년, 최대 2년)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성인 3만원 프리패스 등 정책 주장
"시민 기본권·기후위기 필수 인식을"

8일 문영미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 및 3만원 프리패스 조례 운동본부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11.8 /김용국기자 [e-mail]

운동본부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청소년은 인천의 버스·지하철 무상이용, 성인은 월 3만원 무제한 이용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월 6만5천원 정기권인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와 가격만 다를 뿐 결은 비슷하다. 또 청소년을 지원 대상에 포함한 점은 국토부의 K-패스를 확대한 경기도의 The 경기패스와 유사하다.

현재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의 'K-패스' 사업에 대비한 90억원만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을 뿐 자체적인 대중교통 정책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반면 서울시는 내년 예산안에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위한 비용 401억원을 편성했고, 경기도는 경기패스 예산 264억원을 세웠다.

문영미 인천무상교통조례제정 주민발의 청구인 대표는 "서울시나 경기도는 지자체장의 결정으로 기후동행카드 및 경기패스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인천은 자랑스럽게도 1만3천400명이 넘는 시민 참여로 대중교통의 정책을 이끌고 있다"며 "인천시가 대중교통이 시민의 기본권이자 기후위기 필수제라는 인식을 갖고 과감한 재정투자와 대중교통 활성화에 온 힘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요금 인하' 아닌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에 논의 초점)

/조경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