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긴급복지 시군별 예산·집행 편차 크다"

道복지국 행감서 형평성 개선 목청
31개 시·군 중 사례관리 지원 9곳뿐
고독사로 이어질라 사각지대 우려

경기도가 수원 세모녀 비극을 계기로 긴급복지 핫라인을 마련해 운영 중이지만, 시군별 예산의 형평성 문제와 집행률 격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일 도 복지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감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세주(비례) 의원은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은 위기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도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며 "긴급복지 예산액이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며 집행률 또한 편차가 심각하다"고 짚었다.

황 의원은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경기도 평균 집행률은 72%에 달하는 반면 안성(48%) 등은 50%를 못 미치고 있다"며 "(집행률이 낮으면) 도민들이 오롯이 피해를 본다. 사업을 진행하면 도가 책임지고 독려해야 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을 통해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지원하며 생계·의료·주거·사례관리 등을 지원한다. 올해 사업 예산액은 250여억원으로 도비 68억여원이 투입되지만 시군별 예산액 편차가 큰 상황이다.



실제 용인시(108만명)의 올해 예산은 11억8천만원인 반면 같은 특례시로 분류된 고양시(108만명)는 6억4천만원으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안양시(55만명)도 14억4천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오히려 인구가 많은 성남시(92만명)는 6억3천만원으로 안양시의 절반 수준이다.

황 의원은 또 도내 31개 시군 중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9개밖에 없다는 점을 들며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사례관리가 안되면 고독사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김능식 도 복지국장은 "긴급복지 핫라인을 운영하며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대상자가 제한돼 있는 경우가 있어서 올해 초부터 대상범위를 넓혔다"면서도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1차적으로 현장에 있는 공무원의 열정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황 의원은 "사업을 하게 되면 (경기도가)끝까지 책임져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영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