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예산 전국 최하위 경기도, 300억 삭감 더해”

경기도의회 문체위 심의 도마올라

올해 전체 예산 대비 2.06% 꼴찌

내년도 감액땐 1%대로 주저앉아

경기도의회/경인일보DB

전국 광역단체에 대비해 문화체육관광 예산 비율이 전국 최하위인 경기도가 내년 예산에서도 300억원 가까운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을 두고 경기도의회의 질타를 받았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7일 진행한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철진(안산7) 의원은 “경기도 예산 재정의 방향이 경기 진작 및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확장 재정으로 중점을 뒀는데,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300억원 정도 감액해 5.33%가 마이너스됐다”며 “총예산 대비 비율도 2%를 넘겨도 시원치 않을 판에 더 하향해 1.66%로 전국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전체 예산 대비 문화체육관광 분야 비율은 지난 2020년 2.49%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 감소했다. 2021년 2.25%, 지난해 2.07%, 올해 2.06%로 낮아졌는데, 299억이 삭감되는 내년도는 본예산 기준 1.66%까지 떨어진다.

이같은 도의 비율은 올해 기준 17개 시도 중 가장 낮다. 전국 평균은 4.17%이며 도 다음으로 낮은 서울(2.08%)이 유일하게 도와 함께 2%에 머물고 있다. 도민 1인당 문화관광 예산액으로 봐도 4만5천286원으로 최하위며 그다음 적은 서울(9만5천910원)에 2배 가까이 적다. 반면 내년도 기회소득 예산(도 50% :시군 50%)의 경우 예술인은 38억이 증액, 체육인은 59억이 신규 편성됐다.

문광위 부위원장인 민주당 황대호(수원3) 의원도 “체육진흥 공모사업, 도내 소규모 축제 지원, 문화의 날 사업 등 삭감된 사업 예산을 보면 대략 100억원”이라며 “관광 관련 홍보 예산도 많이 줄었다. 홍보가 관광의 큰 매개체인데, 홍보 없는 관광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도시환경위원회에선 도 도시주택실이 취약계층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본예산 기준 올해 80억원이던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은 내년 43억2천만원으로 반토막이 났고, 올해 29억5천400만원이었던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은 20억1천600만원으로 9억3천800만원 감액됐다.

취약계층 주택의 오래된 보일러와 단열 효율이 낮은 창호 교체 등을 하는 ‘햇살하우징’도 올해 14억8천만원에서 내년도 5억원으로 70% 가까이 삭감됐다.

국민의힘 백현종(구리1) 의원은 “신규사업도 좋지만,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대부분이 줄었다. 추경에서 복구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라며 “이런 부분을 삭감해야 하는지 의문이고 당혹스러웠다”고 비판했다.

/고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