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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 전세사기 특별법 제대로 개정하라!

입력 2023-12-05 21:11 수정 2024-01-09 14:56

전세사기 집회 (1)
5일 오후 수원역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화성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집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3.12.5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전세사기 집회 (1)
5일 오후 수원역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화성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집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3.12.5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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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수원역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화성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집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3.12.5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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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수원역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화성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집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3.12.5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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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수원역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화성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집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3.12.5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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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수원역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화성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집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3.12.5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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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화보] 전세사기 특별법 제대로 개정하라!
'계륵'이 된 리모델링

재건축·재개발 집중된 대책… 사라진 리모델링 장점, 엇갈린 주민 의견

용적률 상향·안전진단 백지화 등 정부 정책, 재건축 규제완화 추세유지-전환 놓고 곳곳에서 파열음'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재건축·재개발에 집중되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들이 계륵(鷄肋)이 되고 있다.게다가 리모델링 단지 내에서도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유지하는 쪽과 재건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쪽으로 엇갈리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6월 말 기준으로 고양시(3개 단지·2천980가구), 광명시(1개 단지·1천568가구), 군포시(7개 단지·1만400가구), 부천시(1개 단지·1천236가구), 성남시(6개 단지·5천242가구), 수원시(8개 단지·9천616가구), 안양시(10개 단지·9천662가구), 용인시(13개 단지·9천592가구) 등 8개 시, 49개 단지, 5만296가구에 달한다.이들 단지 중 착공에 들어간 단지는 성남시의 느티나무3단지(770가..
[화보] 전세사기 특별법 제대로 개정하라!
기능인 요람

산업구조 변화·제조업 기피에… 존폐 기로 선 '인력개발원'

매각 추진… 현장엔 또다른 악재 2010년대 교육생 감소·코로나 위축 대한상의, 인천·부산·광주 등 고려업계 인력난에 육성기관 문닫을땐'기초 공업 기술발전 악영향' 우려제조업 전문기능인 양성의 요람 역할을 했던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이 존폐 위기에 놓였다. 산업구조 고도화와 함께 교육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대한상의가 인천을 포함한 일부 지역 인력개발원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 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상의는 현재 전국 7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인력개발원 가운데 인천인력개발원 등 일부 인력개발원의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인력개발원은 기계·장비·전기전자·금속 등 제조업 현장의 전문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해 1994년부터 대한상의가 정부 예산과 회원사 회비 등으로 운영하는 직업전문학교로 출발했다. 제조 분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일정 점수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으면 2년제 전..
[화보] 전세사기 특별법 제대로 개정하라!
부동산시장 후폭풍

'클러스터 차질' 삼성전자 반도체 한파에… 용인에 드리운 그림자

땅값 들썩이던 부동산시장 후폭풍 기존 공장 증설 연기될 정도 악재투자 문의 활발하던 처인구 '불안' 국내 1위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의 위기설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또 다른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에도 동력을 잃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테일러시 파운드리 2공장과 P4 공장 외에도 용인지역에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 사업비 360조원을 투입해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남사읍 728만㎡에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반도체 산업의 지각변동에 대비한 선제적·공격적 투자로 미래시장 선점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팹(공장) 6기를 구축하며 첫 번째 팹은 2028년 착공해 2030년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해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부동산 시장의 투자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이전까지 처인구는 용인시에서도 수지구와 기..

디지털스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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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지금 당신 옆, 기후괴담

자연의 복수는 시작됐다

자연의 복수는 시작됐다

날씨가 하 수상하다. 수상해도 보통 수상한 게 아니다. 지구온난화, 그간 멀리서 들리는 메아리마냥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런데, 올 여름 대한민국, 경기도, ‘우리 동네’ 날씨가 심상치 않다. 더워도 너무 덥고, 비가 와도 너무 온다. 7월엔 장마오고, 8월엔 더위가 온다는 날씨 기사의 공식이 있었는데, 더이상 관성대로 쓸수 없게 돼버렸다. 날씨 관측이 ‘틀렸다’고 기상청을 욕하는 일도 사라졌다. 우리 스스로 느끼고 있어서다. 이 날씨, 더이상 예측이 불가능하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곳의 날씨가 흉흉하다. 공포영화보다 더 무서운, 실제 우리동네 여름 ‘기후괴담’의 실체를 쫓았다.

경기북부 허리가 끊겼다

맥 끊긴 한북정맥
난개발로 '山山조각'

맥 끊긴 한북정맥
난개발로 '山山조각'

포천에서 파주까지, 경기북부 지역을 하나로 관통하는 산줄기이자 한강의 주요 물길인 한북정맥이 신음하고 있다. '경기도 자연환경의 보고(寶庫)'라며 한때 모였던 관심은 무한한 개발논리 앞에서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우리가 세월호를 기억하는 방법

열 번의 해가 지난 시간 방치되고 폐쇄된 세월호

열 번의 해가 지난 시간 방치되고 폐쇄된 세월호

세월호 참사 그리고 '추모'에 대한 지난 10년의 반추. 추모와 일상이 어우러질 때, 우리의 안전 또한 보장된다는 이야기.

악성민원, 일상의 공포가 되다

말 한마디로 사람 잡는다

말 한마디로 사람 잡는다

악성 민원과 갑질은 더 이상 먼 일이 아니다. 나와 가족, 지인에게 일상적 공간에서 언제든 벌어질 수 있을 정도로 발생 빈도가 잦다. 이는 각 분야에서 실시된 여러 피해 사례 통계에서 확인된다. 폭언·욕설은 기본에 폭행과 성폭력 피해마저 일어난다. 오늘도 누군가는 악성 민원에 몸과 마음이 멍들고 있다.

특별기획 '선감학원'

진실을 묻다

진실을 묻다

선감학원은 누구의 책임인가.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지만 가슴 깊이에 묻어왔다. 시대 탓을 했고 먹고 사는 일을 핑계댔다. 그렇게 40년이 흘렀다. 이제 명료하게 다시 묻는다. 선감학원은 누구의 잘못인가.

우리동네 탄소중립

아직도 버리지 못한 습관

아직도 버리지 못한 습관

기록적인 폭우가 매년 쏟아지고, 매해 때 이른 더위가 찾아온다. 변덕스러운 날씨를 설명하는 수식어조차 진부하게 느껴질만큼 지구의 기후는 그 무엇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복판에 선 인류는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멈출 유일한 대안으로 '탄소중립'을 말한다.

검붉게 물든 한탄강의 비탄

지류는 수십년째
'죽음의 하천'

지류는 수십년째
'죽음의 하천'

한탄강 유역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지 2년. 재인폭포와 주상절리 등 청정 생태계와 아름다운 경관으로 각광받아야 할 한탄강이 정체 모를 검붉은 물로 위협받고 있다. 북부에 집중 조성된 섬유단지에서 내뿜는 폐수와 축산농가에서 배출된 분뇨들로 뒤섞인 이 검붉은 물은 인체와 해양 생태계에 어떠한 손상을 주는지도 정확히 연구된 바 없는 상황이다.

소상공인 롤모델 백년가게

돈이 전부가 아닌
'평범한 성공' 이야기

돈이 전부가 아닌
'평범한 성공' 이야기

누군가는 오늘도 나름의 성공을 꿈꾸며 새로 가게 문을 엽니다. 쓰디쓴 현실을 마주한 누군가는 눈물을 머금고 가게 문을 닫고 있을 테죠. '자영업자의 무덤'에서 살아남기 위한 이들의 몸부림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을 겁니다. 코로나19라는 잔혹한 '적'과 싸우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속은 이미 새까맣게 타 버렸습니다.

아이를 위한 도시는 없다

육아고통의 끝 학대·방임

육아고통의 끝 학대·방임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우리의 아이다. 노인을 위한 나라만 없는 게 아니다. 아이를 위한 도시도 없다. 어둠 속에 방치된 아이는 드러나지 않은 우리 이웃의 이야기다.

불친절한 법원은 무죄일까

어려운 용어와 긴 문장… 성역이 된 법원의 언어

어려운 용어와 긴 문장… 성역이 된 법원의 언어

IT강국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스마트폰 하나로 각종 행정 정보를 손쉽게 고지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원만큼은 예외다. 법원은 여전히 우체국에 의존해 법원 문서를 국민들에게 보낸다. 국민들이 해당 문서를 잘 받았는지는 관심 밖이다. 소송 당사자가 법원이 보낸 문서를 받지 못했어도 법원은 받았다고 간주한다. 법원 용어로 이를 '송달간주'라고 한다. 이는 법원 편의주의의 최고봉이다.

Bad Town 경기도 우리가 사는 집이란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네'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인구는 산업화 시대를 지나는 동안 급속도로 증가했다. 인구 증가와 함께 교통의 발달은 신도시 건설로 이어져 경기도에 '베드(Bed) 타운'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신도시에 집을 산(buy) 사람과 못 산 사람의 개념은 사는 사람(rich)과 못사는 사람(poor)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신규 택지에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리는 사람과 구도심의 낡은 집에 사는 사람의 부의 격차는 상대적 우월감과 박탈감을 동시에 안겼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는 베드(Bed) 타운이 아니라 '배드(Bad) 타운'이다. 경인일보 기획취재팀은 배드 타운 경기도의 실상을 들여다봤다.

경인지역 관광의 미래

'낯선 위기'
20세기로 돌아간 여행산업

'낯선 위기'
20세기로 돌아간 여행산업

경기와 인천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둘러싼 수도권이다.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역사와 문화가 농축된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미안하게도, 국내·외 여행객들에게 매력적인 곳으로 꼽히지 못한다. 방문객 집계 통계만 봐도 금방 드러나는 현실이다.

방치할 수 없는 비극 '산업재해'

50대-일용직-떨어짐
'죽음과 가까웠다'

50대-일용직-떨어짐
'죽음과 가까웠다'

피재자(被災者). 피해자의 오기가 아니다. 재난으로 해를 당한 사람을 의미한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겐 온정의 손길을 보내곤 하지만, 산업재해 피재자에 대한 시선은 상대적으로 싸늘하기만 하다. 일터에서 죽거나 다친 사회적 재난의 피재자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도 말이다.

개성공단 폐쇄 5년 멈춰버린 평화시계

평화의 땅에서
분단의 땅으로

평화의 땅에서
분단의 땅으로

경제 협력을 통해 남북 평화를 싹 틔우던 공간은 하루아침에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평화의 시계는 5년 넘게 멈춰 있다. 기업 성장과 동시에 평화전도사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이행했던 입주기업들은 그 사이 하나둘씩 쓰러져갔다.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 공단 폐쇄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나 5년째 아무런 소식이 없다.

레벨업 경제자유구역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변곡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변곡점

"한국경제의 도약을 위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의 핵심사업이 인천에서 시작됐다." 2003년 10월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의 시작을 알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청식 행사에 참석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같이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합심'을 강조하며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계획보다 빠르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나라 경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강했다.

기후위기 빙산의 일각

지구 온난화를 막아주세요

지구 온난화를 막아주세요

최저기온 영하 20℃ 가까이 떨어지는 맹렬한 추위는 이달 인천·경기지역을 비롯한 한반도 전역을 얼렸다. 인천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5일 연속 최저기온 영하 10℃ 이하를 기록했다. 환경위기에 따른 위험도가 커질수록 12시에 가까워지는 '환경위기 시각'은 '오후 9시47분'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시간 정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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