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위' 경기도 전역 선제대응 나선다

수원화성대책위원회 '확대 설립'

경인일보 진단센터 공식 운영

필요시 각 지자체에 협조 요청

보증금 미반환 등 피해 최소화
센터, 위험성 확인 온라인 접수
"내년까지도 피해 계속 될 것"

경인일보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화성대책위원회가 시범 운영(시그널: 속빈 전세들의 경고, 12월11일자 3면 보도=정보 비대칭의 사회… '전세사기 막을 방패' 지자체가 쥐고 있다)하던 '경기도 깡통전세 및 전세피해 진단센터'가 공식 운영에 나섰다.

아울러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을 계기로 구성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화성대책위원회도 경기도 단위로 활동 범위를 넓혀 피해 대응과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18일 수원화성대책위원회는 기존 대책위원회를 앞으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로 운영하기 위한 설립총회를 지난 17일 마쳤다고 밝혔다.



경기도 내 수원시와 화성시 이외 시군에서도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관련 피해가 이미 발생했거나, 앞으로 추가 발생이 예상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책위는 향후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한 활동에 나섬으로써 각 시군 전세 피해자는 물론 깡통전세 세입자들과 함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도내 시군 지자체에도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또 경인일보와 공동으로 운영 중인 '경기도 깡통전세 및 전세피해 진단센터'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앞서 깡통전세 및 전세피해 진단센터 운영 준비를 마치고 시범운영에 나선 경인일보와 대책위는 이날부터 공식 운영으로 전환했다.

진단센터는 온라인을 통해 위험성 확인 요청 주소지 등을 신청받으면 관련 전세가율 및 다주택자 임대인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어떻게 추가적인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지 등 방법도 안내한다.

경인일보와 대책위는 대책위 활동 범위 및 진단센터 운영을 확대함으로써 아직 발생하지 않은 전세 피해에 대해서도 선제적 대응에 나설 방법을 찾고, 필요한 경우 시군 지자체에 전수조사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내년까지도 전세 피해가 이어지고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이미 발생한 전세 피해자 지원은 물론 아직 피해를 입지 않은 깡통전세 세입자의 피해를 막거나, 전세계약 전인 사람들이 위험 건물에 더 이상 들어가지 않도록 하려는 노력"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