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수도권이란 이유로… 인구감소지역 정책 기회조차 박탈

국토부 지역소멸 대응 공모 제외
각종 정부 사업들 비수도권 국한
연천·가평·강화·옹진 등 역차별

가평군 등 경기도와 인천지역 인구감소지역이 또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 정책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공모사업에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만 대상으로 한 것이 확인됐다.

수도권에 있는 인구감소지역은 국토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지역소멸 관련 중앙정부 정책마다 번번이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빈집 등 지역자원을 활용해 워케이션(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하는 공간)·취미·체험공간, 지역대학·기업이 참여하는 취·창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민간과 지역이 손을 잡는 것이다.



기존 지자체 주도로 하던 지방소멸 대응 참여 주체를 민간까지 확대해 눈길을 끌었는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5곳만 해당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으로 89곳을 지정했는데, 이들 가운데 경기도 연천군·가평군,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은 수도권에 속해 참여조차 할 수 없다.

이처럼 정부 정책에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이 기회조차 얻지 못한 일은 처음이 아니다.

가평군 등은 지난해 행안부가 인구소멸 대응 정책으로 추진하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에 참여하려고 준비했으나, 수도권은 신청 기회조차 박탈(2023년 3월 8일자 2면 보도=정부 인구소멸 대응정책 추진… 수도권이라 기회마저 박탈)했다. 당시 행안부가 공모 신청 대상에서 수도권, 지방광역시, 제주도는 제외한다는 조건을 달면서다.

또한, 지난해 기재부는 지역·민간 주도의 지속 가능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 활성화 투자 모(母) 펀드를 3천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는데, 여기서도 수도권 소재 사업은 제외(2023년 9월 1일자 1면 보도)했으며 윤석열 정부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기업지원 정책으로 꺼낸 '기회발전특구' 역시 수도권만 차별(2023년 12월 19일자 1면 보도)받고 있다.

정부가 비수도권의 지방소멸 위기가 더 크다며 이를 우선 챙기는 모습인데, 경기도 또한 인구소멸·지역소멸 위기에서 자유롭지 않다. 특히 경기북부의 경우 각종 규제에 묶였음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개발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 해왔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선 8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도 행안부의 미온적 태도로 지지부진하다.

경기연구원은 2021년 도내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대해 다룬 보고서를 통해 가평군, 연천군, 양평군, 여주시, 포천시를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봤고 동두천시, 안성시 등 도내 23개 시·군이 위험 진입 또는 주의로 나타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열악한 지역을 우선 지원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인구감소지역이 워낙 많아, 비수도권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 효과를 보고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해명했다.

/신현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