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륙작전 조례' 통과… 국비 증액·귀향대책 과제

국제행사 격상… 시의회 원안 가결
20억 요구→2억 반영… 市 부담 클 듯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을 '국제행사'로 격상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비 증액' '인천상륙작전 폭격 피해 주민 귀향대책 요구 해결'은 인천시가 풀어야 할 과제다.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0일 이명규(국·부평구1) 시의원 등 8명이 공동발의한 '인천시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5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확정된다. 이 조례안에는 인천시가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시키기 위해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시는 올해 본예산에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예산 13억1천900만원을 세웠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매년 시비 15억원씩 총 75억원을 지속 반영할 계획이다.



기념사업에 대한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국비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천시는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예산 규모를 2022년 2억원에서 지난해 27억3천700만원(국비 19억8천만원, 시비 7억5천70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지난해 9월14~19일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으로 정하고 중구 내항8부두 상상플랫폼, 월미도 일대에서 상륙작전 재연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하지만 올해 국비 지원 예산으로 인천시 요구액(20억원)보다 크게 낮은 2억원만 반영되면서 인천시 예산 부담이 커졌다.

인천상륙작전 폭격 피해 주민 등 시민 반대 여론도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다. 인천상륙작전으로 고향에서 쫓겨난 월미도 원주민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이번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지난 29일 인천시청에서 열었다. 이들은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에 민간인 피해에 대한 조사와 보상, 월미도 원주민에 대한 귀향 대책 등이 담기지 않으면 전쟁을 미화하는 사업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유용수 인천시 행정국장은 "인천상륙작전 행사는 전승 기념행사가 아닌 자유와 평화도시 개념으로 추진했다"며 "월미도 원주민 피해자들을 위해 생활안정지원금 지원과 위령비 건립 등을 진행했다. 원주민의 희생을 인천시에서 외면하지 않고 함께 의논해 좋은 방향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예산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등과 지속 협의해 국비를 늘리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경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