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이, 저녁까지 '국가가 돌봄'… 교육부, 늘봄학교 추진방안 발표

내달부터 2700개교서 실시 

2학기, 전국 '초등1학년' 가능

교원단체는 우려·반발 목청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2.5 /연합뉴스

정부가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고자 원하는 초등학생은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돌봄을 이용하도록 하는 '늘봄학교'를 다음 달부터 2천700개 초등학교에서 실시한다.

2학기에는 전국 6천여개 모든 초등학교로, 2026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하남시의 신우초등학교에서 9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 표 참조

■ 부모돌봄에서 국가돌봄으로 패러다임 전환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아침 수업시간 전인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원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방과 후·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됐던 방과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했다.



유치원·어린이집(3~5세) 오후 이용률은 90.3%에 달하지만, 초등 방과후·돌봄은 전체 학생의 각각 50.3%와 11.5%만 이용하고 있어 많은 학부모가 초등학교 하교(1학년 기준 오후 1시) 이후 '돌봄 공백'을 경험한다. 이는 여성의 경력 단절과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앞으로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1학기에는 전국 2천700개 학교에서,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원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모두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육청별로 준비된 학교 명단을 설 명절 전후로 발표할 예정이다.

맞벌이 등 신청 우선순위를 따지거나 추첨하는 과정 없이 '원하는 경우 모두'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도 특징이다. 내년에는 늘봄학교 이용 대상을 초등 1~2학년, 2026년에는 초등 1~6학년으로 더 확대한다. 초등 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과 그 밖의 돌봄은 무료다. 놀이 중심 프로그램 등 다른 늘봄 프로그램은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지만, 저소득층에게는 수강권이 지급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늘봄학교'를 전국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재차 확인하며 "'부모 돌봄'에서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 중심은 공교육이 돼야 하고, 공교육 중심은 결국 학교"라며 "좋은 학교시설을 활용한 국가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교원단체는 우려 속 반발

=교원단체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등이 한목소리로 반발하고 있다. 교사들은 돌봄과 방과 후 활동을 통합하는 늘봄학교 업무 때문에 교육활동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명확한 '선 긋기'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처우 개선을, 행정직 공무원은 인력 확보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돌봄지원실장에 교감과 전문직을 포함하는 방안은 당초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밝힌 '교원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 원칙을 뒤엎은 것"이라고 반발했다.

교총은 "작은 학교가 많은 지역의 경우 사실상 교감이 늘봄지원실장을 맡게 된다면 그게 무슨 교원 분리 운영체제인가"라며 "지금도 교감은 27개에 달하는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운영, 학교 지원인력 채용·인사·노무 관리, 생활지도 지원, 민원 대응, 학폭 처리·대응 등 온갖 업무로 포화상태"라고 지적했다.

일반 교사들 또한 늘봄지원실이 설치되고 전담인력이 배치되더라도 교원이 늘봄 업무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인력, 공간 대책 없이 무작정 늘봄을 양적으로 확대한 계획은 현장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종·김태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