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대형여객선 해결에 대한 단상

심효신 서해3도이동권리추진위원장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도 잦은 여객선 결항으로 장례식조차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 '서해3도' 주민의 서글픈 삶이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민간선사 재원 투자로 백령항로를 운영하는 선박이 아니다. 인천시나 옹진군, 정부가 재원을 투자해 건조한 여객선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공기업에 위탁해 운영해 달라는 것이다. 신규 선박에 대한 재원 투자가 어려우면 10년 미만 중고 선박이라도 투입해야 한다.

정부는 2021년 해상교통수단인 여객선을 대중교통에 포함시켜 공영제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기대한 만큼의 효과는 없었다. 정부, 지자체가 만든 여객선을 백령항로에 투입하려면 인천~백령 항로를 국가 항로로 지정받을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이 방법만이 여객선 완전공영제를 실현할 수 있다.

또 백령항로에 정부 지원금으로 만든 대형여객선을 투입하려면 차별화된 정책과 명분이 필요하다. 그 해답은 '서해5도지원특별법'을 활용한 조례 개정을 거치는 데 있다. 이와관련 서해3도 이동권리추진위원회에서는 수차례 지역 국회의원과 인천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에 제안했다. 모두 조례 개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지난 3월 유정복 인천시장은 백령도를 방문해 백령항로 대형여객선 9차 공모에도 응모 선사가 없으면 시에서 여객선을 건조하겠다고 했다. 재선에 성공한 배준영(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도 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고 주민과 약속했다.



3천t급 대형여객선 건조에는 700억~800억원 정도가 든다고 한다. 건조 기간은 3년 정도라고 한다. 지난 2년여 간 대형여객선 공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건조기간 임시로 운항가능한 여객선 투입도 고려해야 한다. 서해3도의 1년 중 여객선 결항일수는 3개월가량 된다. 북한의 도발 등으로 관광객이 크게 감소해 경제적 여건이 매우 좋지 않다.

서해3도 주민에게 대형여객선은 생명과도 같다. 희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인천시, 옹진군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의 책임 있는 해결책이 절실하다.

/심효신 서해3도이동권리추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