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이슈추적] 1조 이상 지역경제 효과… 경기도·도의회 지원사격 '이민청 유치 사활'

경북·전남 등 전국 각지서 '도전장'

전국 외국인 33% 도내 거주 '강점'
안산·고양·김포·광명 등 6곳 가세
"사회비용 늘 것"… 부정여론 과제

1조원 이상의 지역경제 효과와 향후 외국인 정책을 좌우할 '이민청' 유치에 전국 최다 외국인이 사는 경기도가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사다.

경북과 전남 등 전국 각지에서 도전장을 내밀며 경쟁이 과열되는 와중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도 지원사격에 적극 나서며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법안 통과 이전부터 설립 자체에 대한 부정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숙제가 될 전망이다.

2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서정현 전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이민청(출입국·이민관리청) 설치 촉구 및 경기도 유치 건의안'이 6월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본래 이날 심의될 예정이었지만, 숙고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다음 회기로 연기됐다.



건의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함은 물론이고 외국인 정책 기반이 가장 잘 마련돼 있는 경기도에 이민청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통과될 경우 대통령실과 국회, 법무부 장관 등에 전달된다.

외국인·이민 정책의 컨트롤타워라 불리는 이민청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추진했다.

0.6명대로 주저앉은 출산율로 맞이한 인구절벽 극복을 위해 이민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양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거론됐다.

국내 불법체류자는 2019년 9만5천815명에서 지난해 13만7천954명으로 늘어 5년 만에 40% 이상 늘었다.

도내 이민청 유치에 적극 지원 의사를 밝힌 경기도의회. /경인일보DB

경기도는 '이민청 설립법'(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에 발의돼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유력지 중 하나로 거론됐다. 전국 226만여명의 외국인 주민 중 33%인 75만여명이 거주 중이다.

다문화마을특구(안산), 외국인관광특구(동두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도시(김포) 등 이민청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외국인 특화 지자체들도 다수 있다.

실제 안산시, 고양시, 김포시, 광명시, 화성시, 동두천시 등 6개 지자체가 유치를 선언한 상태다. 전국적으로는 경북과 전남, 충남, 충북 등 5개 이상의 광역단체가 뛰어들었다.

지자체들이 이민청 유치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때문이다.

경기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연구를 보면 이민청 유치는 설립 형태에 따라 총 1조원 내외, 경북도 역시 용역을 통해 3조원의 경제 효과와 3천개 이상의 일자리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도는 구체적 대상지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25일 관련 정책토론회를 여는 등 지원사격에 적극 나서는 중이다.

그러나 이민청 설립의 효과와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지속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민정책연구원이 지난 1월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를 보면 '필요하다'는 긍정 여론이 68.6%인 반면 '필요하지 않다'와 '모르겠다'는 각각 15.2%, 16.2%였다. 이민청 반대 이유로는 '불법체류·범죄율·복지비 증가 등 사회비용이 늘어날 것'(51.3%)이라는 우려가 과반을 차지했다.

4·10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점도 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민청 설립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는데, 22대 국회에서 추진에 힘을 실어줄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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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