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어린이들'과 '어린 이들'

시현정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장

'어린이들'과 '어린 이들'. 앞의 단어가 어린 아이들을 통칭하는 단어라 한다면 뒤의 단어는 나이는 어리지만 사회적인 하나의 주체라는 필자 나름의 표현이다.

그렇다면 '어린 이들'이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진 권리는 없는 것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리라 하면 사회적 의무를 지고 있는 어른부터 생각한다. 그러나 아동의 권리는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인 1989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을 채택하면서 국제협약을 통해 최초로 인정되기 시작했다. 어린이들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호해야 할 대상은 맞지만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국제적인 약속이다.

아동권리협약은 '비차별, 아동 최선의 이익, 생존과 발달의 권리, 아동 의견 존중'으로 구성된 4대 기본 원칙 하에 생존, 발달, 보호, 참여 등 아동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으며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생존과 발달을 위해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함은 물론 아동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30여 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2022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10세 이상의 전국 아동과 성인 총 2천3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동권리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아동권리에 대해 알고 인식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아동권리 인식도' 평균은 100점 만점에 89.12점으로 대상자 10명 중 약 9명은 아동권리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제 아동권리가 보장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를 나타내는 '체감도'는 73.51점으로서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즉 아동권리 중요성의 인식 수준이 많이 높아진 반면 실제 체감 수준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아동들 응답에 따르면 '폭력과 학대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항목에서 인식 대비 체감도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동 놀 권리를 방해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아동과 성인 모두 '어른의 간섭'이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아동의 행복도 지수는 어떨까. 안타깝게도 아동 행복도는 매년 하락하고 있는데 2020년 76.75점, 2021년 75.75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22년에는 6.5점 이상 하락한 69.22점으로 나타나 행복도 지수가 급격히 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행복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학업문제와 가정 화목 문제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권리 인식에 대한 수준을 넘어 가정과 사회에서 모두 체감도를 높여야 할 시기라는 중요한 명제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에서는 아동권리 인식에 대한 교육과 대 시민 홍보를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체감도가 낮은 '아동폭력과 학대에서 보호받을 권리'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오고 있다. 부모 등 시민을 대상으로 연중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아동 인권교육을 대폭 확대 실시함은 물론 긍정양육 책자 및 아동안전 영상 제작 보급, 아동학대예방 상설교육장 신규 설치, 대 시민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23년에는 아동학대 공공대응체계 운영 지자체 평가 시도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아동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실제 아동들이 참여하고 토론하는 '아동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아를 비롯해 초·중·고 학생 등 30명의 위원들이 연중 아동 권리 자료조사, 아동 관련 정책 제안 및 모니터링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인천시는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아동 관련 제도와 조직, 아동친화적 환경과 인식 조성 등 아동친화도시 최초 인증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다.

5월5일 어린이날이 다가온다. 이번 어린이날에는 '어른들의 간섭이 없는 날', '폭력과 학대가 없는 날'로 만들고 이를 계기로 어른들이 '어린 이들'의 의견과 권리를 존중해 주는 아동친화도시 인천 조성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시현정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