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쳇바퀴’ 청년은 속탄다… “21대 국회서 처리해야”

시기 미룰수록 청년세대 부담만

‘더 내고 더 받는 안’ 선호 드러나

“여야 뜻 좁혀진 만큼이라도 해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을 다음 국회로 미룬 가운데 청년들은 연금개혁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지지부진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호소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을 다음 국회로 미룬 가운데(5월9일 인터넷 보도), 청년들은 연금개혁에 불안감을 보이면서도 지지부진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문가들도 연금개혁 시기를 미룰수록 청년 등 미래 세대의 부담만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윤 대통령 “연금개혁 공론화 거쳐야… 임기내 확정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제 임기 내에 연금개혁안이 확정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임기..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22대 국회로 미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21대 국회 연금특별위원회는 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며 지난 7일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4.5.9 /연합뉴스

이를 두고 성남시의 한 반도체 설계사에서 근무하는 A(27·여)씨는 “초년생이라 월급이 적고 월세도 내는 터라 당장 월급명세서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아깝게 느껴진다”며 “나중에 돌려받는다고 해도 먼 미래처럼 느껴지는데 뭐가 됐든 빨리 결정이 났으면 한다”고 했다.

시민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연금개혁을 위해선 정확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공론화 조사에서 시민대표단은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소득보장론(1안)과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는 재정안정론(2안)중에 1안(56%)을 선호했다는 것이다.

소득보장론은 재정안정론과 비교해 ‘더 내고 더 받는’ 안인데, 세부 결과 분석자료를 보면 청년층의 입장 변화가 두드러진다. 대표단 모집 직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20대는 재정안정론(50.3%)이 소득보장론(21.2%)보다 29.1%p 높았지만, 숙의토론회 등 교육 진행 후 설문조사에선 순위가 뒤바뀌어 소득보장론(53.2%)이 재정안정론(44.9%)보다 8.3%p 높았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개혁 시기를 미룰수록 미래세대의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며 현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개혁은 이미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민의를 확인하고 합의를 이뤘다”며 “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세대의 부담은 더 커진다. 여야 합의로 좁혀진 만큼이라도 21대 국회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