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대] 지적(地籍)과 공간(空間) 융합, 합리적이고 바른정책 의사결정을 지원

'디지털 트윈' 가상현실속에서
문제점 분석 현실 오류 최소화
LX, 도시·국토문제 해결 지원
남부본부, 기후변화·침수재난
원인분석·대응책 마련 큰호응

이주화 한국국토정보공사(LX) 경기남부본부장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을 살다보면 역사속으로 사라진 추억의 아이템들이 그리워질 때가 있다. 목적지를 향해 떠나기 전 종이지도로 경로를 확인하고 두꺼운 전화번호부로 정보를 얻던 시절이 있었다. 갓길에 차를 세워 종이지도를 펼치거나 공중전화 카드를 빌려 본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그때의 추억은 그리 멀지않은 시간이다. 그로부터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 지금은 내비게이션을 이용해 최적의 경로를 찾아내고 휴대폰에는 수백개의 연락처를 저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더 나아가 자율주행 차를 이용해 이동하고 AI(인공지능) 음성명령으로 전화를 걸고 있다. 바야흐로 제4차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제4차산업혁명은 물리, 디지털, 그리고 생물 세계가 융합되어 사회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산업 시대를 의미한다. 오늘날 토지의 물리적 위치를 나타내는 지적(地籍)과 디지털 정보인 공간정보(空間情報) 역시 서로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를 창출해 나가고있다.

1. 지적의 태동

지적이란 '국가기관이 모든 국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법정등록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하고 그 변경사항을 계속해서 유지관리하는 국가의 고유사무'로 정의할 수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적공부는 1910년 만들어진 것으로, 1970년대 '지적법'전면 개정에 따라 전산화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종이 지적도는 오랜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원인으로 변형, 훼손되었고 이에 지적공부경계와 현실경계가 불일치하는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2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어진 토지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 지가 곧 그 국가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제4차산업혁명 시대의 지적은 어떻게 하면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으로 확대되었다.



2. 공간데이터의 표준화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따르면 공간정보란 지상·지하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등 이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이다. 공간정보는 모든 행위와 관련돼 있으며 정책 수립에 기초가 된다. 공간정보가 효용의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표준화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국가와 LX공사의 역할은 공간정보를 표준화하여 사업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LX공사는 '표준개발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아 국가공간정보 표준화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과 정부가 믿을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 확보를 이루어 사회 전반의 각종 문제해결에 적용하며, 이는 국가정책 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3. 지적과 공간정보의 융합

현대에는 지적의 디지털화와 양질의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 및 연구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 디지털트윈을 들 수 있는데, 컴퓨터에 현실 속 사물의 쌍둥이를 만들고 시뮬레이션함으로써 결과를 미리 예측·분석하는 기술이다. 가상 현실 속에서 미리 문제점을 분석하여 현실에서의 오류를 최소화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LX공사는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다양한 도시·국토 문제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 플랫폼(LX플랫폼)을 개발하여 신산업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미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LX플랫폼을 활용하여 국민 안전과 편익을 위한 과학적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LX경기남부지역본부는 최근 '기후변화' 및 '침수재난대비'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 LX플랫폼을 활용한 원인분석과 대응책 마련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재 광명시 및 오산시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 R&D사업과 연계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자체 서비스도 추진하고 있다.

막연한 상상에 그쳤던 생각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 오랜 역사의 지적과 근래의 화두인 공간정보가 4차산업혁명의 기술을 기반으로 융합된다면 국가의 합리적인 정책 의사결정에 이바지하여, 이는 곧 국민의 생활 편익에 기여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주화 한국국토정보공사(LX) 경기남부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