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만 의대 증원 확정에도…전공의들 “돌아가지 않는다”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5.16/최은성기자 [e-mail]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전년도보다 1천509명 늘어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24일 확정됐다.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의 증원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맞서 강대강 대치를 이어온 경기·인천지역 전공의들은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으며, 향후 증원에 따른 여파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날 오후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대학들이 제출한 2025학년도 전형계획 변경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이로써 내년도 전국 40개 의대(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포함) 모집정원은 1천509명이 늘어난 4천567명으로 확정됐다. 이달 말까지 대학들이 시행계획과 수시모집 요강을 공고하면 의대 증원은 되돌릴 수 없게 된다.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복귀의 전제로 반발해온 전공의들은 예상된 수순이라며, 이제 의료현장으로 돌아갈 명분조차 사라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대 교육·수련 여건 악화와 향후 이어질 의료현장에서의 큰 혼란을 우려했다.

인천지역의 한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 4년차 전공의로 일하는 A씨는 “정부가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후퇴 없는 입장을 이어온 것을 보고 이미 (대화의) 기대가 없었다”며 “병원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는데, 오늘부로 이 생각이 더 확고해졌다”고 말했다. A씨는 내년 초 앞둔 전문의 시험 자격 상실을 불사하고 뜻을 굽히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경제적인 이유, 군 문제 등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지만, 주변 전공의 대부분은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기준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 출근하고 있는 전공의는 658명뿐으로, 이는 전체 전공의 1만3천여명의 5% 남짓이다. 전공의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 정부가 수련일수 조정 등 여지를 남겨뒀지만, 이대로 미복귀 사태가 이어지면 수천명의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을 수 있다.

경기도내 한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가 텅 비어있다. 2024.4.30/최은성기자 [e-mail]

경기지역 한 대학병원의 전공의로 일하는 B씨(레지던트 1년차)도 “복귀 생각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B씨는 “이제 본격 수련을 시작해야 할 상황에서 수련 시스템이 붕괴돼 돌아가도 큰 의미가 없다”며 “50명에 가까운 1년차 중 병원으로 돌아간 인원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적다”고 했다. 보통 1~2년 윗 레지던트가 사수로서 이들의 수련을 돕는데, 전공의 대부분이 연차에 관계없이 병원을 이탈하면서 지금 돌아가도 제대로 된 수련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B씨는 “종합병원 아니라 로컬(동네 병원)까지 결국 혼란이 이어질텐데 정부가 책임을 지고 감당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일부 국립대들이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에 진통을 겪고 있으나 교육부는 학칙 개정과 관계없이 전형계획대로 대입 선발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학칙 개정을 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선 6월부터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날 “5월 말까지 학칙 개정이 되지 않은 대학들의 경우에는 별도로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 시행령에 따라서 필요한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이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