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누구나집·뉴스테이, 기존 임차인 우선분양을"

경인일보·인천일보 공동 토론회

"민간이익 지역 공유 논의해야"
"분쟁소지 없애고 주거안정 지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실과 경인일보·인천일보가 공동 주최한 '누구나집·뉴스테이의 공공성과 분양 방안 토론회'가 열린 2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허종식 의원이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5.28 /허종식 의원실 제공

민간임대주택인 뉴스테이와 누구나집 임대 의무기간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도래하면서 기존 임차인 우선 분양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경인일보·인천일보와 공동으로 28일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누구나집·뉴스테이의 공공성과 분양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에 나선 남승균 인천대 지역동행플랫폼 상임연구위원은 "뉴스테이 지분 85%가 공기업에 있다"며 "공공자금이 상당히 투입된 만큼, (기존 임차인) 주거 안정권 보장과 민간사업자 이익을 지역과 공유하는 방안을 공공이 나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서 이희환 도화서희스타힐스아파트 임차인 대표와 정성진 e편한세상 도화6-1단지아파트 임차인 대표도 공공이 관리해온 만큼 공공이 나서 임차인 우선 분양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동훈 경인일보 인천본사 편집국장은 "공공 지원 민간임대사업의 최초 도입 목적과 방식을 보면 공공성을 띠고 있는 만큼 (임차인·사업자·정부기관 등) 각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공공성에 방점을 찍었다. 또 법안 마련 후 기존 임차인에게 소급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분쟁 소지를 없애고 임차인의 재정착과 주거 안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임대주택 공급 조건에 따라 분양 방식에 '차이'를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정환 인천일보 편집국장은 "민간 건설 임대주택에 우선 매수권 제도를 도입한다면, 소득분위를 판단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주택자에게 공급한 서희스타힐스와 자격 제한이 없었던 e편한세상의 차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대호 인천도시공사 AMC사업단 단장은 "민간 임대주택과 준공공 임대로 분양했던 단지는 관련 법령이 달라 이를 감안한 민간임대특별법 분양 조건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허종식 의원은 제22대 국회 첫 입법 활동으로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자금이 투입된 만큼 '입주자(임차인) 우선 분양' 등 공공재 성격을 반영한 법안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순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