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정점식에게 “정책위의장간 협의테이블 열자”

경인일보, 국민의힘 1호 법안에 대해 민주당의 정책위 의견 요청

진성준, 혹독한 총평을 남기면서도 “동의할 수 있는 것에는 적극 협력하겠다”

원내대표 협상 교착…정책위로 소통 열릴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4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4일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향해 원내대표단 협상과는 별도로 정책위의장간 정책협의 테이블을 열자고 제안했다.

이같은 제안은 민주당 정책위가 국민의힘이 지난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발표한 중점법안 5개 영역 31개 법안에 대해 논평 끝에 나왔다.

경인일보는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1호법안(중점법안) 31개에 대해 민주당 정책위에 검토를 요청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토결과를 밝히며 ‘연금개혁 부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세법’ 등을 두고 비판했지만, 저출생·의료개혁 등은 “공통분모가 크고 이견이 작다”고 평가했다.

진 위원장은 “저출생 대책들, 지역의료 격차 해소 위한 지방의사 확보, 필수의료 확보 위한 병원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에는 동의한다. PA간호사 제도법도 간호법 제정에 포함해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동의가능한 것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자 한다. 이견이 작은 것부터 최우선에 두고 협의해 공통 1호 법안으로 통과하길 바란다”면서 “이를 위해 원내대표단과는 별개로 정책위 의장 간에 협의테이블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원구성 협상 교착으로 인해 국회가 완전히 멈추는 것을 막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양 정당의 정책위의장이 직접 정책협상에 나서자는 것이다.

이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역시 당내 14개 특위를 구성해 정책 대응에 나서기로해, 국회가 ‘정책위’라는 우회로로 숨통을 틀 수 있을지도 주목할 부분이다.

한편 진 위원장은 ‘정책위간 협의 테이블’ 제안과는 다르게 상대당의 1호 법안(중점법안)에 대해 “새로울 것 없는 재탕이고 민심을 거스르는 법안이 다수 포함돼 실망스럽다”는 혹평을 남기기도 했다.

혹평의 이유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했고, “세수부족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예상되는데 곳간을 채우기는커녕 비우게 되는 부자감세 법안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재차 주장한데 대해서도 진 위원장은 “영세하다고 중처법을 유예하는게 아니라 영세사업장이 안전조치를 감당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권순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