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지구당 부활'

여야 모두 필요성 강조… 불법 정치자금 재현 우려 '신중론'도

20여년 만에 지구당 부활 논의가 정치권에서 뜨겁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선 주자는 물론, 청년과 지역 정치인들도 정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지구당 폐지 이유가 됐던 불법 정치 자금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찮다. 향후 논의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 지형도 다시 한 번 변화될 지 주목된다.

2002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이 대기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이른바 '차떼기 사건'으로 지구당은 폐지됐다. 과거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의 공식 지역 하부 조직을 일컫고, 지구당 위원장은 지역 사무실을 내고, 상시 정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과거 지구당은 지역 기업과 유력 인사들로부터 돈을 모금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지구당을 22대 국회 시작부터 부활시키자는 의견이 여야 가리지 않고 나왔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이라 했고, 이재명 대표는 "(지구당 부활은)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만약 지구당이 부활하면, 현재 현역의원만 가능한 후원금 모집을 지역 원외 정치인도 가능해져 사무실을 열고 정치 활동이 가능해진다.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정치 활성화법'을, 김영배(서울 성북갑) 민주당 의원은 '참여정치 활성화 3법(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을 발의해 지구당 부활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여당에서 지구당 부활을 주장하는 속사정은 수도권 원외 표심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전국 254개 지역구 중 원외 위원장이 현역보다 많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원외 위원장들은 "여야가 합심해 즉각 지구당 부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한 바 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속사정은 무엇일까. 민주당은 최근 국회의장 후보자 경선 이후 연쇄 탈당이 발생하면서 반발한 권리당원들을 달래기 위한 한 방안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대표도 지구당 부활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 충돌을 완화할 방안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여야 모두 지구당 부활에 찬성하는 것은 정략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과거 불법자금 폐단 재현 우려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