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강대강' 대치… 22대 '반쪽개원' 장기화되나

국힘 "李 사법리스크 철통방탄 목적
법사·운영위 여당몫없이 대화못해"

민주 "11개 내정자 제출… 지켜볼것"
"관례 존중후 법 개정해야" 우려도

여야가 22대 국회 상임위원회를 배분하는 원구성 문제를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9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교에 설치된 교통표지판 너머로 국회의사당이 보인다. 2024.6.9 /연합뉴스

22대 국회 파행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상임위원 선임과 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요구로 10일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행정부를 뒷배로 한 소수 여당과 입법부를 점령한 야당의 강대강 대치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현장민원실을 열고 10일 국회 본회의 개회를 암시했다. 그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일하지 않는 국회의 모습 때문에 그렇다. 일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절차를 지키려는 노력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자당 의원들의 18개 상임위 위원 선임안을 제출했다. 또 의석수 비율대로 11개 상임위원장 내정자들의 명단을, 법사위(정청래 의원)·운영위(박찬대 의원)·과방위(최민희 의원)를 포함해 의사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10일 본회의 개회 요구도 마친 상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는 물론 여야간 대화도 보이콧하는 입장에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주말 사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과 결부해 법사위 사수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여야 협치의 산물을 깨부수고, 제2당이자 여당 몫인 법사위를 민주당 몫이라며 강탈하려는 이유는 단 하나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보겠다는 '철통 방탄'이 목적 아니냐"면서 법사위와 운영위를 여당 몫으로 하지 않고는 대화할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강대강 대치가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정치적 부담도 늘어가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만지작거리면서도 10일 본회의에서 즉각 마무리하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강유정 대변인은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선임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내일(10일) 하지는 않겠다"면서 "일단 11개 상임위로 개문발차하고 시간을 갖고 기다려보겠다"고 했다.

외부는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비상상황도 아닌데 절차와 과정을 거쳐 제도적 개선안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자기 뜻을 먼저 앞세워 결론을 내려놓고 제도를 그 뒤로 맞추겠다는 방식은 잘못됐다"면서 관례를 존중하고 국회법 개정에 나서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민의힘 역시 국회 개원을 위한 준비도 미룬 채 대치만 이어가는 것이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모습은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 고민이 깊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10일 의총에서 야당 강행을 막을 수단은 없지만 집권여당의 책임은 무한해 답답하다는 고민을 전할 예정"이라며 "원구성협상은 원내대표에게 일임하고 당정협의 등을 통해 정책 추진에 매진해 달라는 당부도 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순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