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홍순 의원 “평화누리도 명칭 혈세 낭비, 현실적 지원 방안 마련해야”

5분 발언 통해 경기북도 관련 입장 발표

심홍순 경기도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무용론으로 번진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명칭 공모전에 대해 보여주기식 정책이었다는 비판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심홍순(국·고양11) 의원은 12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북도 추진에 대해) 도민들의 동의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를 떠들썩하게 치렀다”며 “경기도의 정체성은 찾아볼 수 없고, 이념적 색깔만 짙은 평화누리특별자치도라는 명칭의 공모를 위해 국민의 혈세 5억원이 소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지사는 평화누리가 경기북부의 새로운 미래를 상징한다며 6천만원짜리 일회성 대국민 행사까지 하고 이제와서 ‘확정된 이름이 아니다’라고 했다”며 “세수 부족으로 재정난을 걱정해야하는 상황에서 사용하지도 않을 새 이름을 공모하고 대국민 보고회까지 한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와 국민 기만행위”라고 역설했다.

심 의원은 경기북도 추진보다 규제 완화와 인프라 투자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경기북부 지역은 수도권 개발제한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 중첩된 규제로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남부지역에 비해 현저히 낙후된 상태지만 여전히 각종 규제와 투자 베재라는 이중고를 겪고있다”며 “정치권에서는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도민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경기북부 지역 문제를 정치적 목적으로만 악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선8기에도 어김없이 경기북부 지역 분도는 경기북도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입고 지사의 치적을 위한 전략적 공약이 됐다”며 “분도 추진 외에 지사가 지난 2년간 경기북부 지역 발전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한 정책성과가 있었나”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보여주기식의 정책 추진은 도민에 도움도 되지않고 갈등만 유발한다”며 “경기북부 지역이 철 지난 분도 논의와 작위적인 명칭 사용 고집으로 더 낙후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경기북부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영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