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교산 3기 신도시 토지주들, LH에 낮은 보상금 대책 마련 촉구

하남교산 원주민들이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하남사업본부를 방문해 낮은 대토 보상금에 대한 해결책을 주문했다. 2024.6.17 하남/김종찬기자 [e-mail]

하남교산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이 낮은 보상금에 불만을 표출(6월17일자 9면 보도)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식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남교산 원주민 30여 명은 17일 LH 하남사업본부를 방문해 ▲다른 지구와 동일한 대토 이자율 적용 ▲대토 개인별 필지 지정 ▲현재까지 사업 진행 상황 설명 등을 요구했다.

하남교산은 대토 보상금 적용 이율이 1%대인데 반해 고양 창릉(3.55%), 남양주 왕숙(3.3%) 등 다른 3기 신도시 주요지구보다 3분의 1가량 낮다.

먼저 하남교산 원주민들은 다른 지구와 동일한 대토 이자율 적용과 관련해 “농사를 짓거나 사업을 하던 부지가 강제 수용되면서 사업 수용에 따른 이자 외에 별도 수익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차치하더라도 같은 사업에 같은 보상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보상법에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와 3년 만기 정기금 금리 중 높은 금리로 대토보상금을 주도록만 돼 있다보니 법령 개정 이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고 답변했다.

대토 개인별 필지지정과 관련해서도 하남교산 원주민들이 “다른 지구의 경우 이미 개인별 필지지정이 완료됐지만 하남교산의 경우 아직 시작도 안했다”고 지적하자 LH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인허가 변경도 추진되고 있어 올해 하반기에 개인별 수요조사를 거쳐 필지 지정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사업진행에 대해서도 LH 관계자는 “현재 하남시의 경우 사전 조사에서 문화재 매장 비율이 57% 이상으로 나올 것으로 조사돼 실질적으로 사업이 예정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