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리튬공장 화재] 오지도 못한 유족들… 갈길 먼 피해지원

장기 체류 형편 어려운 외국인들
사망자 신원 확인도 더디게 진행
범정부 차원의 관리 필요성 제기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 쏠린눈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시신이 심하게 훼손돼 신원 확인이 어려워 빈소를 차리지 못하고 있다. 26일 오후 화성시내 한 장례식장 빈소가 텅 비어있다. 2024.6.26 /최은성기자 [e-mail]

화재로 31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시 일차전지(리튬) 제조 공장에서 외국인 사망자들의 취업 자격이나 고용 형태 등을 두고 불법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타지에 남겨진 유족들에 대한 지원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신원이 확인되면 당장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진 않을 전망인데, 향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장기적인 배상 절차가 이어질 것을 고려하면 당국의 행·재정적 지원이 불가피하다. 이에 화성시는 유족 지원에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함께 지원 소요를 분담하는 '특별재난지역' 지정까지 건의하고 나선 상황이다.

26일 수사기관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화성시 서신면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로 숨진 노동자 23명 중 외국인은 18명이다. 이들은 모두 동일한 인력공급 하청업체 소속 아래에서 아리셀에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아리셀은 파견인력 운용이 금지되는 제조업 공장이어서 '불법 파견' 주장이 제기됐다. 여기에 원·하청 관계자들의 진술마저 엇갈리며 의혹이 짙어지자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선 상태다.



고용 형태의 불법성 여부를 떠나 숨진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 절차는 차별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대상 자격은 현장에서 일하다 피해를 본 모든 노동자들이 해당되기 때문이다. 인력공급 하청업체는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나, 원청인 아리셀이 가입돼 있기 때문에 보상 절차에는 문제 없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26일 화성시청에 마련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 추모 분향소에서 추모객들이 헌화 후 묵념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2024.6.26/최은성기자 [e-mail]

다만 장기적으로 충분한 피해 회복까지 이어질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사업자 측의 사고 과실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재처리 후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후속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당사자들이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장기간 체류할 형편이 어려운 외국인 유족들이기 때문이다.  

당장 사고 직후부터 이날까지 외국인 사망자들의 신원 확인 및 해외 소재 유족들의 입국 절차조차 더디게 진행되며 초기 피해 지원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중인 화성시는 이날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공장 소재지인 화성시 서신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 사고는 재난안전법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규정된다.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시신이 심하게 훼손돼 신원 확인이 어려워 빈소를 차리지 못하고 있다. 26일 오후 화성시내 한 장례식장 빈소가 텅 비어있다. 2024.6.26 /최은성기자 [e-mail]

현재 사고 관련 지원은 지자체 재원을 중심으로 집행되고 있다. 사회재난 대응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국고와 지방비를 분담해서 투입하고, 소관 주체도 정부 관련기관으로 지정돼 폭넓은 행·재정적 관리가 가능해진다. 화성갑 지역구 송옥주 국회의원도 같은 날 "시가 요청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수용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는 앞서 이와 별개로 화성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지자체 단위 차원의 대응을 범정부적 단위로 넓혀 충분한 지원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취지의 건의"라며 "경기도와도 특별조정교부금 등 유족 지원을 최우선으로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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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