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전국 악성민원인 2천784명…‘좌표찍기’도 180여명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이후 악성민원 피해 사례↑

전국 300여개 기관서 악성민원인 2천700여명 파악

‘상습·반복’, ‘폭언·폭행·협박’에 ‘좌표찍기’ 유형도

지난 4월 29일 오후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악성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노동자대회가 열리고 있다. /이지훈기자 [e-mail]

김포시 공무원이 ‘좌표찍기’에 따른 민원폭주에 시달리다 숨지는 등 공직사회에서 ‘악성민원’에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폭언·협박 등을 서슴지 않는 악성민원인이 전국적으로 2천7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중앙행정기관 49곳, 지방자치단체 243곳, 시도 교육청 17곳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악성민원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권익위의 이번 조사를 보면, 악성민원인은 업무 담당자 개인 전화로 여러차례에 걸쳐 수백통의 문자를 보내는 ‘상습·반복’ 유형과 ‘폭언·폭행·협박’ 유형이 각각 48%(1천340명), 40%(1천113명)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담당 공무원의 실명 공개 후 항의 전화를 독려하는 등의 ‘좌표찍기’ 유형이 6%(182명)에 달했고,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과도하게 정보 공개를 청구하거나 비이성적인 주장을 하는 유형도 3%(80명)였다.

기관별 악성민원인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1천372명, 중앙행정기관 1천124명, 광역 지자체 192명, 교육청 9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방부 악성민원인 중 1명은 자신을 조선시대 궁녀로 비유해 보유했던 전 재산을 일본 천황이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반복적으로 전화하고, 도서·신문 기사 등을 50회 이상 발송하기도 했다.

다만 이같은 악성민원 실태에도 불구하고 전체 기관 중 절반 가까이인 45%(140개 기관)는 악성민원 대응 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육을 했더라도 적절한 악성민원 대응 교육이 아닌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 결과와 유형별 악성민원 대응 방안을 관련 기관과 공유·협의할 계획다. 또한 오는 11일에는 ‘악성민원 대응 연수회’를 개최해 각 기관의 대응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조수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