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수수방관” vs “사실과 달라”… 군부대 이전, 정치권-행정당국 갈등 비화 조짐

김병주 의원, 지자체 사전인지·소통 부족 비판

시 “반대 공문 발송·권익위와 대응 계획” 반박

국방부와 육군본부가 주관한 ‘제606수송대대 별내면 용암리 이전’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2일 오전 남양주 별내면사무소에서 개최됐다. 2024.7.2 남양주/하지은기자 [e-mail]

국방부가 포천 군부대의 남양주시 별내면 용암리 이전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지만 여전히 주민들이 반발(7월3일자 8면 보도)하는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이 “남양주시가 오래전부터 부대 이전 사실을 알고도 그동안 방관했다”고 주장하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군부대 남양주 이전 설명회… 주민, 백지화·원점 재검토 `반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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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남양주시는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에 나서면서 군부대 이전 문제가 정치인과 행정당국간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병주(남양주을) 의원은 3일 “군부대 건설 및 부대시설 관련 인허가를 담당하는 남양주시 관계자와 주광덕 시장 등은 의원 요청에도 ‘첫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주무관청이 뒷짐만 지고 나몰라라 수수방관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수송대대 이전 사업은 2014년 시작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2020년 3월부터는 설계 및 단가적정성 검토가 시작됐다”면서 “남양주시는 그때부터 수송대대 이전 계획을 알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늦어도 2023년에는 이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수송대대 이전 설계와 공사계약이 지난해 완료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군부대 이전이 오래전부터 시작됐음에도 그동안 주민과 소통하는 자리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국방부와 육군본부, 남양주시는 사업 시작 단계부터 관련 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소통하며 협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별내면은 그동안 탄약대대와 포병대대로 희생을 강요받아온 지역이라 주민 분노가 더욱 크다”며 “그동안 군도, 남양주시도 주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 주민 요구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직접 나서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과 면담할 것”이라고 직접적인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남양주시는 군부대 이전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김 의원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설명회 내빈소개 당시에도 시민안전관(남양주시 직원)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 관련 부서와 별내면 직원도 참석했다”고 맞섰다.

이어 군부대 이전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지난 2011년 국토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2022년 말 건축행위허가 신청이 접수돼 이전 사실은 알고 있었다”라며 “다만 주광덕 시장은 민선 8기 이후 보고되지 않았다가 올 1월 언론보도와 국방부 방문 등으로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수수방관해왔다는 지적에 대해선 “1월 말부터 국방부에 면담 요청과 함께 반대 공문도 발생했고, 2월엔 시장 주재로 주민 간담회를, 4월엔 국방부에 가서 실무자 회의도 진행했다. 수수방관했다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향후 국민권익위와 함께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주민의견과 동향을 파악해 국방부에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