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구 단 1개… 1천명 통학불편
권익위 '육교 설치' 최종안 합의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출입구가 단 1개뿐인 초등학교에 후문을 추가 설치키로 해 1천여 명 학생들의 통학 불편이 해결되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파주사업본부에서 학부모 대표와 LH 파주사업본부, 파주시, 파주교육지원청, 파주경찰서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운정9초등학교 후문 및 교통안전시설 추가 설치 합의를 이끌어 냈다.
내년 9월 개교 예정인 운정9초는 인근 5개 공동주택단지 1천251명 학생이 이용할 예정으로 설계상 정문 설치만 계획돼 등하교를 위해 먼 거리를 돌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에 학부모들은 통학 불편과 교통위험을 우려, 후문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고충 민원 접수 후 약 8개월 동안 현지조사와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이날 학부모와 관계기관이 모두 동의하는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최종 조정안은 보행육교를 설치할 경우 LH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되 설치가 어려우면 대체방안으로 교통안전시설(보행섬 설치, 녹색신호시간 연장, 과속방지턱 및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제한속도 하향)을 설치하기로 했다.
파주경찰서는 LH가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심의 요청 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신속한 심의 처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학교 후문 및 보행로 설치는 파주교육지원청이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그 결과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세부계획은 LH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관련법에 따라 완충녹지 점용허가를 신속히 승인하기로 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어린이들의 권익보호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학교 주변 통학로 개선 요구 등의 어린이 안전 관련 고충민원은 최우선 처리하고 있다"며 합의된 내용의 신속 이행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