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 리드할 주체 필요…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할때"

경인일보·서구지역 의원 3명 '대체매립지 해법' 국회 토론회

'대체후보지 3차 선정' 공모 무산
파격적 국비·신청주체 다변화를

'소각장 확충 집중' 한목소리 지적
주민 교육·공론의 장에 예산 써야

8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인일보가 주관하고 김교흥(인천 서구갑)·이용우(인천 서구을)·모경종(인천 서구병)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선정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2024.7.8 /김용국기자 [e-mail]

인천 서구 국회의원들 주최로 8일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 대체매립지 선정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선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종료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정부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 많았다.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대체매립지 4차 공모 역시 1~3차와 마찬가지로 '불발'로 끝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졌다.

■ 지자체 이해관계 충돌… 정부 조정 의지 중요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고 대체매립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선 3개 지자체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시용 검단시민연합 상임대표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 이 문제를 리드할 강력한 주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총리실 산하 매립지 전담기구 설치가 가장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역시 "총리실의 정식 명칭은 국무조정실"이라며 "대통령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공약했고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선 국무조정 역할을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총리실 산하 수도권매립지 전담기구 설치'에서 더 나아가 대통령실 전담기구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총리실 산하 역할만으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와 대체매립지 확보를 현실화하기엔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대통령이 직접 공약을 지키기 위해선 대통령실 산하 전담기구나 TF를 만드는 게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선거, 정치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대통령실 산하 기구로 하는 것만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8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인일보가 주관하고 김교흥(인천 서구갑)·이용우(인천 서구을)·모경종(인천 서구병)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선정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2024.7.8 /김용국기자 [e-mail]

■ 대체매립지 4차 공모… 공모 조건 현실화해야 해

이날 토론회에선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 3차 공모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인센티브 등 조건이 적합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앞서 4자 협의체(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기도)는 인센티브(특별지원금)를 기존 2천500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늘려 3차 공모를 진행한 바 있다. 매립지 면적과 필수 부대시설 규모도 축소하는 내용으로 공모를 진행했지만, 응모 지자체는 한 곳도 없었다.

김송원 사무처장은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하 방폐장)' 사례를 예로 들었다. 경주 방폐장은 특별지원금이 3천억원과는 별도로 주민 숙원사업에 정부 차원의 국비 지원이 파격적으로 이뤄진 바 있다.

김 사무처장은 "(4차 공모에서는) 경주 방폐장처럼 해당 지역 현안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도 포함해야 한다"며 "신청 주체 역시 기초지자체장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필요에 따라서는 민간 채석장이나 면장 등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대체매립지 공모보다는 '자원순환센터(소각장)' 확충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공통적으로 나왔다.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위해선 전제 조건인 소각장 확충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의미다.

백진기 검단주민총연합회장은 "소각장을 각 지자체별로 건설하면 작은 매립지, 작은 면적에 소각재만 묻으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소각장 확충에 집중해야 한다"며 "소각장 건립은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했다.

발제를 맡은 이동학 쓰레기센터장은 "2026년 1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이뤄진다면, 현 시점에서는 각 지자체마다 소각장 용량이 부족해 민간 소각장들을 활용할 것"이라며 "민간 소각장은 공공보다 훨씬 비싸다. 거기에 예산을 들이면 결국 주민들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고 전망했다.

■ 더 많은 인식개선·홍보 필요

대체매립지와 관련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선 제대로 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공통된 의견이었다. 시민 공론화 등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등에 대한 현황이 제대로 알려져야 한다는 게 참석자들의 의견이었다.

이동학 센터장은 "수년간 주민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공론의 장을 열고,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며 "주민 교육과 공론의 장을 여는 데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김송원 사무처장은 정부가 3차 공모를 앞두고 집행한 홍보 예산이 2억2천만원에 불과했고, 수도권 주민 다수는 공모가 진행되는 사실조차 몰랐다며 환경부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렇게 해놓고 시민들의 의식 변화와 공모 참여를 원한 것이냐"라고 반문하고 "홍보에 과감하게 투자해 시민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진주기자 [e-mail]